정부가 서민의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중순께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지자체 공공요금 가격 정보가 단계적으로 공개되며 아이폰, 생수 등의 국내외 가격차도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생필품 물가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장관은 "농축산물 등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경쟁 여건을 확대해 가격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음성거래를 축소하는 등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구조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추석을 즈음한 오는 9월에 추석 물가 대책과 더불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구조적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지자체의 공공요금.서비스요금 등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필품 가격정보의 경우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라면 등 80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있지만 단순 비교에 그치고 있어 일정기간 판매가격의 변동 추이, 기간별 특징 등 분석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가격 정보 제공 품목을 상하수도와 같은 지자체의 공공요금.서비스 요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포털 네이버, 스마트폰을 통한 가격 정보 제공, 간이지도서비스 제공 등 편의성과 접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외 가격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LCD, LED TV, 아이폰, 넷북, 생수, 유모차, 아토피 크림, 게임기, 치즈, 맥주, 초콜릿, 립스틱, 영양크림, 에센스, 우유, 샴푸, 유류, 세제 등을 중심으로 백화점, 할인점,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대만 등 11개국이다.
이미 조사를 시행했던 오렌지주스, 전문점커피, 종합비타민제, 디지털카메라, 아동복, 아이스크림, 후라이드 치킨, 타이레놀, 베이비로션 등에 대해서도 국내외 가격차 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원가절감에 나서도록 일정기간 적용할 요금의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성이 크지만 요금 결정 방식과 원가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원가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노력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등 서민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독과점사업자의 가격 관련 단독 행위 조사를 강화하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물가대책 9월 발표…생활물가 안정 초점
지자체 공공요금 단계적 공개 추진…아이폰.유모차.생수 등 국내외 가격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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