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습' 인상에 정부 '당혹?'

정부는 9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외면상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혹감이 묻어나왔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통위가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물가 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인상 결정은 물가, 금리상황 등을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7월에 금리를 인상한 것은 선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외면상 '존중'하는 반응 속에서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정부는 그동안 2분기 성장률 지표가 나오는 7월 말 이후에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전반기(상반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대외 여건도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 측 반응 가운데 '선제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는 분석도 있다. '출구전략은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예상보다 빨랐다는 반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금통위에 참석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어떤 내용으로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는지 주목된다. 그러나 임 차관은 "발언 내용은 나중에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말을 삼갔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날 인상이 향후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7월이냐, 8월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향후 (통화정책의) 대응 여력을 비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종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위축으로 추가 대책까지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0.25%포인트 정도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는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 때까지 운영키로 한 만큼 이번 인상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금통위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금통위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여건 등 동향을 봐가면서 균형있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균형 있는 판단'을 기대한 것은 두 달 연속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