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 로스쿨…타향출신 64%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올해 입학생 중 60%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각 지방 로스쿨이 지역 인재 발굴에 주력하기보다는 학력이 뛰어난 수도권 학생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조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지방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강원대, 전남대 등 10개 로스쿨의 2010학년도 입학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학정원 728명 중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이 469명(64.4%)에 달했다.

출신지는 졸업한 고등학교 기준이며, 경북대·충북대·전북대 등 3개 대학 로스쿨은 관련 통계가 없었다.

특히 원광대(정원 60명)는 무려 90%가 타지 출신이었다. 인하대(50명 중 88%), 아주대(50명 중 84%)도 외지 학생 비율이 80%를 넘었다.

입학 인원이 각각 40명인 강원대와 제주대, 정원 120명인 충남대도 70% 이상이 다른 지역 출신이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모두 231명으로 전체 입학 정원의 31.7%에 달했다.

타지 출신이 절반 이하인 곳은 120명 중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78명(65%)인 부산대가 유일했다.

전문가들은 각 학교가 한정된 로스쿨 인원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려다 보니 다른 지역의 인재라도 선점하겠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51·법학)는 "타지 학생이 지방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은 낮다. 변호사 시험을 쉽게 내고 로스쿨 인원을 더 늘려 추가 인원에 지역 배당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 로스쿨의 입장을 옹호하는 반론도 있다.

수도권의 교육여건이 훨씬 더 좋은 만큼, 무조건 지역 학생을 먼저 뽑으라는 주문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충남대 로스쿨 서영제(60) 원장은 "전국에서 모인 인재가 지역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현지의 인적 인프라가 좋아지는 효과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졸업생들이 대전·충남 지역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