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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22명에게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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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0.07.06 07: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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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교육과 관계없는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이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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