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공직윤리실…관리감독 사각 '별동대'

<8뉴스>

<앵커>

이번에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에 대한 암행감찰을 목적으로 재작년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별동대처럼 운영되다 보니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 2008년 7월 신설됐습니다.

모두 4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리실 소속은 9명,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됐습니다.

총리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파견 경찰 12명 가운데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 2명, 포항고 출신이 1명입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 없는 다른 부서 파견자와는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또 총리실 산하인 만큼 이들의 업무는 국무총리 또는 총리실장에게 보고돼야합니다.

그러나 전직 총리실장은 물론 현직인 권태신 총리실장도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총리실 조사결과, 이들은 민간업체의 임금대장을 임의로 제출받고 심지어는 법인카드의 사용내역과 상품권 구입내역,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암행감찰이라는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조원동/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공직윤리지원관실 전반에 걸쳐 분명히 매뉴얼상의 업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5일) 총리실 발표에는 개선책이 빠져있습니다.

사찰 의혹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실태를 방치한다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유혹은 언제라도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