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실효성 있나?…"상습범엔 효과"

<8뉴스>

<앵커>

그러면, 이런 약물주사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다른 문제는 없을지, 한승환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립선암 치료용 호르몬제입니다.

이 약물을 배에 주사하면 이른 바 화학적 거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문두건/고대구로병원 비뇨기과 교수 :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게 되죠. 일차적으로 성욕을 억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을 주사해 성욕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외국에선 미국 8개 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화학적 거세 시행 이후 40%에 달하던 성범죄율이 5%대로 급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사 한 번에 의료보험을 적용해도 21만 원이라는 고가인데다, 약효도 한 달에 불과합니다. 

[김인숙/변호사 :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그 약을 투여하면서 성욕을 억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한 있습니다.]

약물주입을 멈추면 성욕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재범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병행해서 화학적 거세 방법을 사용해야만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