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29일 본회의 표결

작성 2010.06.29 09:38 수정 2010.06.29 17:40 조회수

여야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부의된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대표는 "한나라당의 대북결의안 원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총을 열어 민주당 수정안을 만든 뒤 이를 상정해 한나라당 원안과 함께 표결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스폰서 검사'특검법도 29일 본회의 상정해 표결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여전히 크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은 6월 국회 회기 내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 형량 대폭 높인다

아동 성범죄 사건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돼 이르면 29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소위원회를 열고 아동 성범죄 사건의 권고 형량을 3∼4년 정도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 수정안은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30여개 기관의 의견 조회와 사회 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예외규정이 적용돼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을 징역 6∼9년에서 9∼13년(기본영역)으로, 징역 5∼7년에서 7∼10년(감경영역)으로, 징역 7∼11년에서 11∼15년 또는 무기(가중영역)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청장 사퇴하라" … 경찰서장 '하극상'

채수창(48) 서울 강북경찰서장은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의 가혹행위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잘못도 있지만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며 "조현오(55) 서울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장이 직속 상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명 성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채 서장은 이날 "나 자신도 직원들에게 실적을 내라고 요구했던 것을 반성하고 같이 사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서장은 지난해 3월부터 강북경찰서장직을 맡아왔다.

강북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청의 실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집중감찰을 받아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현직 경찰서장이 극단적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 행위"라며 채 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중국, 오늘 대만 경제를 품다

중국과 대만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타결돼 이른바 '차이완(CHIWAN)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대만산 539개 품목과 중국의 267개 품목에 대해 양측이 상호 무관세(단계적 관세 포함)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ECFA는 29일 중국 충칭에서 최종 서명된다.

일명 '양안 FTA'로 불리는 ECFA가 마무리됨으로써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5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이 출현하게 됐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에 해당) 비준을 거쳐 ECFA가 발효되면 일단 539개 대만산 품목 중 108개에 대해서는 즉각 무관세로 하고, 나머지 431개 품목은 2년간에 걸쳐 점차 관세를 낮추게 된다.

대만은 중국산 267개 품목에 대해 의회 비준이 끝나는 대로 관세를 철폐토록 돼 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은 대만에 은행·증권·보험·병원 등 11개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한 반면, 대만은 중국에 은행·스크린쿼터·위탁판매 등 9개 업종만을 우선 개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