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는 FTA 대상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한국과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쇠고기 수입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며 이 사실은 한미 두 나라의 FTA 협상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쇠고기 문제를 FTA와 연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쇠고기는 위생.검역의 문제로 FTA와는 별개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폭을 확대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국내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미국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미국 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우리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에 앞서 국내 소비자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신뢰 회복의 문제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데다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현 상황에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2008년 쇠고기 협상을 벌일 당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합의했다가 한국에서 `촛불시위'가 불거지자, 추가 쇠고기 협상을 벌여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우선 수입하고 추후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