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기쁨도 잠시…떨고 있는 당선자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됐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선5기 강원도정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게 됐다.

이 당선자를 포함한 6.2지방선거 당선자 상당수가 재판과 수사를 받으면서 '좌불안석'이다.

검찰과 경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당선자는 각각 136명과 177명이라 당선무효가 잇따를 전망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으로 재판.수사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달 중순 예정됐다.

직무유기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현 구청장)의 경우 선거 일주일만인 지난 9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전 서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라 당선자 신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완수 통합 창원시장 당선자(현 창원시장)는 2002년 4월 창원지역 재건축조합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상대 당 공천 경쟁자였던 황철곤 마산시장으로부터 수뢰 혐의로 고발돼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도 줄줄이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당선자와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당선자는 지난 2월 지역언론사의 여론조사 비용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권민호 경남 거제시장 당선자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운동기간중에 검찰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했다. 권 당선자는 지역 축구단에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허남시 부산시장 등은 선거와 관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6.2지방선거와 관련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의 당선자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을 불기소처리했으며, 136명을 수사중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경찰청도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52명, 광역의원 31명, 기초의원 85명, 교육감 5명, 교육의원 2명 등 177명의 당선자에 대해 조사중이다.

◇사건결과에 촉각..공직사회 뒤숭숭

당선자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며 공직사회는 사건처리 결과에 촉각을 세우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들을 선택한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거제시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업무에 적응하기 벅찬데 검찰 수사가 계속되니 불안한 마음이다"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빨리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민 김태석(56.회사원)씨는 "도민들이 이광재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염원 때문이었다"라며 "도민들의 선택이 법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당선자라는 이유로 실정법 위반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실정법 위반은 법의 잣대로 바라봐야 하는 만큼 좀 더 냉정하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