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초등생 납치·성폭행…'구멍난' 학교 안전망

또다시 등굣길 초등학생이 납치돼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사회안전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가 경비원까지 있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내안전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생 A(8)양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44.노동자)씨가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 들어가 A양을 납치한 시각은 지난 7일 오전 10~11시 사이.

그날은 학교의 자율휴업일이었지만 A양은 방과후수업인 컴퓨터수업을 들으려고 등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중·고는 방과후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 초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차원에서 휴업일에도 방과후수업을 한다.

당시 학교건물 안에는 출근한 교사, 방과후수업 강사들과 경비원이 있었지만,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했다는 사실과 A양의 피랍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경비원은 주로 건물 내를 순찰하고 방과후 강사들은 수업하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해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개방 및 공원화사업이 대세로 굳어짐에 따라 서울의 초중고 90% 정도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교문을 개방해 놓고 있어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무조건 제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 안전망은 근년 들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의 교내 CCTV 설치율이 올해 안으로 100% 수준에 도달하며 전국적으로도 교내 CCTV 설치율은 90% 수준에 육박한다.

평일에는 퇴직군인이나 경찰관, 교사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 상주하며 학부모로 구성된 '안전둥지회'도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근년 들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정책들로, 교내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다 행인이 교내에 무단으로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학교 자체의 안전망 강화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비인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학교개방 추세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교내에서보다는 등하교때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아동 대상 범죄는 결코 학교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주민, 지자체, 경찰 등이 적어도 초등학생에 대해서 만큼은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이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망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뿐 아니라 시내 모든 학교의 안전망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현재의 안전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10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