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익스프레스 - 중국 부동산시장의 괴현상]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 사무소 부장
지난 달 중순 이후로 중국이 일련의 부동산 규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신국10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규제조치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출규제다. 너무많이 사기 때문에 나온 규제다. 2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종래에는 처음 집값을 납입할 때 기입을 40%를 했던 것을 50%까지 처음비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일반 기준금리의 1. 1배 이상. 일반금리보다도 더 비싸게 적용을 했다는 것이고 본인명의 외의 가족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대출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과거에는 중국내에서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두 번째는 주택개발업자에 대한 규제조치가 있는데 주택을 완공하기전에 현금화는 조치를 금지시켰고, 관련업체들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경로추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또 한가지는 중국에서 토지가 국가위주로 국가소유로 돼 있다보니까 입찰을 해서 경매를 진행되게 되는데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위해서 상한제를 도입을 했다.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 차원에서 공개시장조작조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지난 한달동안에 시행됐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상당히 강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떨치기 힘든 부동산 유혹
4월이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가격지수가 지금발표하는 것이 2006년부터 발표하는 수치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정부에서 밝히기로는 4월에 주택가격상승률이 2006년 이후로 가장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아무 래도 지금 현재 중국소비자들이 주택에 비해서 재테크 차원에서 집중구매현상을 심화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앞으로 주택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는 과수요가 있다.
◇강도 높은 억제책 불구 가수요·투기 지속… 4월 두자릿 성장세
물론 주택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지난 4월 중순에 '신국10조'의 조치가 나왔을 때 바로 당시에는 시장의 관망세였는데 지금 5월중순이 되다보니까 약간 혼조세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구조력으로 비이성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의 이ㅠ는 중앙정부입장에서는 부동산투기과열바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지탱하기위해서는 부동산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토지불화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추진 부분에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기타 투기자들의 구매 전매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되겠다.
■부동산 괴현상 2가지
①거래량 뚝 떨어졌는데 집값은 여전히 높다.
②집 있는 사람은 들어가 살지 않고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은 집이 없다.
괴현상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할 수 있을 거다. 부동산시장의 괴현상이 두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달 중순 이후로 규제조치가 강화된 이후에 거래물량은 떨어졌는데 집값은 오르고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부평같은 경우는 지난 달 주택판매 면적기준으로 40%이상 줄었는데 가격은 15%가량 뛰었다. 남부신천지역에서는 지난 한달사이에 거래량은 60%나 많이 줄었는데 집값은 70%가까이 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괴현상이라는 것은 중국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한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살지 않고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살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빈부격차하고 부동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맞물려서 상당히 부동산시장의 괴현상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부동산 불패신화 지속될까
정부의 보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쉽지는 않을 거다. 비록 부동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일부에서 이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동산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업부터 시작해서 중국산업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부동산 안정대책 필요…6월이후 금리인상 '솔솔'
그래서 지난 4월달에 내놨던 '신국10조'같은 경우는 단기조치가 되겠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중장기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중인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금흐름을 막기위해서는 아무 래도 금리인상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자칫 이것이 핫머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것으로 보이지만 점점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6월 이후로 금리인상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강력한 조치를 내기보다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시장의 반응을 관찰할것으로 보인다.
■24일 미국·중국 전략회의 개최
최근 보게 되면 중국이 항상 구매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거의 의례적으로 돼 있는데 세계적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테이블 자리를 마련하기위해서 전략대화 직전에 혹은 직후에 위안화평가절상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지만 중국내에서는 이 시기에 지금 평가절상 카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
◇위안화절상 카드 가능성 적어…양국협력 필요성 강조 예상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전략대화에서는 세부적인 협의 협상보다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중국측으로 꺼낼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첫 번째로 양국간의 여러 가지 마찰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양국 모두의 국익을 위해서 이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할 거고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높이고 있는데 중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가속화하기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된다하는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것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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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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