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이슈]남유럽 재정위기, 서브프라임사태와 뭐가 다를까?

[남유럽 재정위기 VS 서브프라임사태 -배민근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그리스에 대한 지원 원칙이 확립되었고 그것에 대한 구체화 과정이 진행으로 남유럽 소버린 리스크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디폴트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주변국으로 확산되느냐 여부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회사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이나 실물경제회복의 지연 같은 요인들이 위기 가능성을 부추길 태세이다. 그리스 경제가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양상을 딛고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실행과 경기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로존 악재 만성적으로 지속 가능성

당장 올해 2분기와 3분기 남유럽 4개국에 만기가 도래하는 1000억 유로, 1800억 유로 규모의 원금과 이자를 차환 또는 상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금융시장이 1차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에도 구제금융 조건 이행이라든지, 경기침체의 지속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인다.

■수요확대·지출 건정성간의 균형추구가 해결핵심

기본적으로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에는 문제가 되었던 베어스턴스나 리만 브라더스 같은 은행들의 직접적인 손실규모 이외에 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간 위험까지 모두를 감안했을 때 그 크기와 확산 정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공포’라는 것이 존재했었고, 사태에 나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원’과 ‘회생’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폈다.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을 낮추고, 여기에 재정지출까지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경기침체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자 했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이러한 자원투입을 실행한 정부 자신은 어느 정도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경제의 회복흐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정부지출을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강도의 긴축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수요확대와 지출의 건전성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글로벌 경기 둔화될까?

올해 미국경제가 약 3%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은 0% 내외의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나 금융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이러한 저성장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단 서브프라임 사태는 부동산과 관련 금융부문, 파생상품 쪽에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경기가 더 침체되면 가계, 기업 같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들의 부실화가 더 진전됨. 이것은 보다 긴 기간에 걸쳐 금융시장을 만성적인 불안상태에 빠트리고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남유럽 재정위기도 빠른 탈출 가능할까?

올해 2월경이었으니까 일단 지원방침은 비교적 빠르게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실행 및 구체화 과정에서는 국가간의, 또 일국 내에서도 의견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듯한 인상도 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히 이 두 나라는 경제규모나 자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다. 따라서 대처가 용이하고 충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스페인 같은 보다 큰 나라로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잘 막아야 한다는 점이고, 그러한 불안확대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대처한다 하더라도 유로지역, 특히 남부유럽 경제는 향후에도 수 년 동안에 걸쳐 경기부진 또는 과거에 비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SBS CNBC www.sbscn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