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벨전략] "글로벌 경기 둔화…시장 기대치 낮출 것"

[ 전문가 출연 : 지현욱 모닝스타코리아 이코노미스트 ]

Q] 유로존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선언과 유로존 붕괴이야기까지 거론, 현재 상황을 진단하면?

A] 남유럽 위기 및 불안심리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의견 우세하다.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경기침체우려 가능성. 유럽연합과 IMF가 7500억유로(약1조달러)의 긴급지원책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향후 장기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짐. 특히 유로화의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그리스가 지원을 받고서 향후 3년이내에 강한 긴축책을 실시해 재정적자수준을 3%이내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3년간 채무에 대한 이자수준만 고려해도 GDP의 5%수준에 해당, 총부채규모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 결국 시간만 지체될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 포루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강한 긴축책은 결국 경제성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물가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진입시 부채는 가중될 가능성(부채디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 유럽재정안정기금안 역시 각국 정부의 비준이 필요하며, 구체적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그 실행가능성도 의문' 부채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 연장이라는 점.

Q]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대규모 자금 투입해 해결했지만, 유럽위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의 반응은?

A]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위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긴축안을 제외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사실에 시장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 각국의 긴축정책. 유럽각국이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긴축정책'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재정위기 확산이 아니라 긴축정책으로 그나마 약했던 경기회복 기류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유로지역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의 경우, 지난 주말 발표된 4월 스페인의 물가지표가 1986년 이후 처음 하락(긴축정책발 디플레이션 공포). 실업률이 20.05%(1분기 기준)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으며, GDP가 7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재정긴축정책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시나리오는 긴축안을 발표한 대다수 유럽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심각성이 확대 되고 있다. . 재정위기에 처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국가'를 비롯해 재정적자 문제로 고전중인 영국 등은 모두 리먼사태 이후 경제위기에서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긴축을 미룰 수도 없는 딜레마다. 특히, 각국이 재정정책을 제외하고, 통화정책, 환율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유로존 내 각국간 경제력의 차이 확대)

Q]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이든 할 것. 그렇다면 유럽의 부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존재하는가?

A] 유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언급도 있으며, 유럽존을 잘사는 국가와 못사는 국가로 재편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서브프라임에 버금가는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이지만 이러한 최악은 일단 배제하고 있다.

■ 근본적 해결책

◇  구조적인 문제 : 각국의 통화,환율정책의 제약성, 유로화가 각국의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유로화의 추가적 하락이 불가피 전망. "유로화 추가적 하락시 유로존 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 경상수지 흑자 ' 현금의 유입 ' 부채상환"의 선순환적 과정. 하지만, 현재 유로존 내 국가들간 경제력 차이가 너무커서 실제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전망 됨( better than nothing ) ' 이러한 자금이 다시금 유로존 내 국가로 유입(유로존 내 자금의 환류가 중요 )되는 것이 중요

◇ 그리스, 포루투갈,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의 강한 긴축책 반드시 필요 : 긴축책이 오히려 경기둔화를 가져온다는 우려감이 있지만, 늦출 수 없는 사안이며, 강한 긴축정책과 노동.복지비 삭감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에게 투자매력도 향상필요.

◇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 : 유럽연합은 태생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연계. 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의 강한 리더십과 유로존 존속에 기여 필요. 특히, 독일의 유로존 내 투자가 필요. 2000년대 들어 독일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Q]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시장 미칠 영향은?

A] 주목해야 할 사항은 유로화의 약세국면.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유로지역 수출기업 유로화 약세, 유로경제 둔화 부분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기업에 유리 ' 하지만 경기둔화(침체)에 의한 수요둔화 고려시 반드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목표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1750선 이상에서 펀드환매압력, 외국인의 지속적 매수가능성, 박스권 장세의 지속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보기

(SBS CNBC www.sbscn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