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시작부터 흔들…교육청이 좌지우지

<8뉴스>

<앵커>

지난달 정부가 학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공모제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 교장공모제로 새 교장을 뽑는 전국 초·중·고교는 430여 곳.

후보 지원이 끝난 8개 시·도의 평균 경쟁률은 4대 1을 넘습니다. 

연공서열로 보장되던 교장자리가 치열한 경쟁의 자리가 된 겁니다.

2만여 명의 현직 교장, 교감이 소속된 한국교총은 반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교장공모제 확대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취소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겁니다.

[이성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지원국장 : 수십 년간 정부의 제도를 믿고 준비해온 많은 교원들에게 기대이익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장공모 절차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이 참여한 학교 심사위원들이 1위로 뽑은 후보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명한다는 게 원안인데, 심사위가 뽑은 후보 3명의 순위를 아예 교육청이 정하는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실상 교육청이 교장을 뽑는 무늬만 공모제인 셈입니다.

[장은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 현행 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더구나 학교의 추천권 마저도 제한한다는 것은 기존의 교육관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교장공모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면서, 능력있고 깨끗한 교장을 뽑기 위한 공모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