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어떻게 실행되나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에 걸쳐 1천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그 대가로 뼈를 깎는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키로 합의한 데 이어 유로존 회원국들도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수혜국인 그리스를 포함, 16개 유로존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2일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그리스-유로존-IMF 구제금융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지만, 16개국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실제 돈이 나가게 된다.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하 상임의장)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곧바로 오는 7일 저녁 유로존 16개국 정상을 브뤼셀에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유로존 정상회의를 통해 "(그리스 지원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종결하겠다"라는 판롬파위 상임의장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유로존 정상회의가 그리스 재정위기의 '결승선'이 될 전망이다.

더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보자면 그리스가 합의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이 EU의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으로 공식 채택돼야 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위임을 받아 그리스 정부와 구제금융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이 모든 절차가 7일 유로존 정상회의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상회의 이전에 깔끔하게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대(對) 그리스 구제금융 제공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수일 이내에 의회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끝까지 그리스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수용하라"라고 압박했던 독일에서 유로존 정상회의 당일인 오는 7일 의회 표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 재정위기는 2010년 5월 7일 일단락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날 유로그룹이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오는 19일 이전에 유로존이 약속한 3개년 지원분 800억 유로 가운데 1차 연도 지원분 300억 유로의 일부, 또는 전액이 그리스에 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 등 일부 유로존 회원국은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 즉 차관 제공과 별도로 자국의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 그리스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의 지원이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하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