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보금자리주택, 독인가 약인가?

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 보금자리주택.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해 집장만 시기를 미루고 일반 매매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정부의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계기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놓고 정부와 건설업체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건설업체는 가격 경쟁력 측면이나 입지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보금자리주택을 피해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맞춰서 분양을 한다는 자체가 마케팅 측면에서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융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그 시기만큼은 피해서 분양을….]

이에 대해 정부는 민영과 보금자리는 수요 계층이 달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민간에서 중형 이하 주택 공급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 우위를 갖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건설 경기를 위태롭게 하는 측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김학권/부동산업체 대표 : 현재도 분양시장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미분양이 더 크게 양산되면서 건설업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민간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후에 다시 주택 수가 모자라서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당초 취지인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등 순기능은 살리되 근본적으로 민간과의 공존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보금자리 공급에 따른 충격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론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원갑/부동산정보업체 소장 : 보금자리주택을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는 아무래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하향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분양가에 거품을 빼는 역할도 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등 민간건설 활성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에 대한 중소형 아파트 건설 허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민간택지 확대 공급에 대해선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지구 여건에 따라서 또 주택 수요에 따라서 중소형도 일부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건 맞고요. 민간택지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대해선 전혀 아직 입장을 정한 바도 없고, 검토하고 있다 아니다는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