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고향에 낸다? '향토 발전세' 추진 논란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향토 발전세' 공약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내는 주민세의 일부분을 고향이나 원하는 곳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벌써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해소하겠다며 향토 발전세, 일명 고향세를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들을 상대로 현재 내고 있는 주민세 중 일부를 납세자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떼어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이 고향인 서울 거주 세대주로 예를 들면 현재 100% 서울시로 들어가는 균등할 주민세를 본인의 뜻에 따라 1~20% 가량은 다른 시·군으로 옮겨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자기 고향, 혹은 자기가 주민세를 기부하는 지역에, 발전에 쓰여질 것이라고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세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 내는 회비성격의 조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치단체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 공약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나중에 내놓겠다며 뒤로 미뤘습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처장 : 슬로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줄짜리 공약을 가지고 자꾸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죠.]

또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중산층 이하 취학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등 주요 공약들만 합쳐도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