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사상 첫 '경계' 경보

구제역 확산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인천 강화군 한우 농가의 최초 신고 후 사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만 5곳이다. 당국도 발생 농가 3㎞ 이내 모든 소·돼지를 살처분하고,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잠복기가 짧고, 전염 속도가 빠른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번주가 본격 확산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강화군 선원면과 불은면 등 구제역 의심 가축으로 신고 접수된 6개 농가 가운데 확진 판정이 내려진 곳은 모두 5개 농가라고 밝혔다.

내륙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이들 5개 농가의 반경 3㎞ 이내(위험지역)에 위치한 211개 농가의 소·돼지·사슴·염소 등 2만 5854마리의 가축 모두를 살처분키로 했다.

구제역 대응 수준도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구제역 관련, 위기경보를 경계까지 끌어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이 잦은 봄철이라 강화도에서 경기도 김포를 통해 내륙으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2주 전후이지만 이번 강화군의 경우 한꺼번에 여러 농가에서 발생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른 점도 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폴란드 대통령機 추락 참사
대통령, 중앙은행 총재, 대선후보, 군 참모총장, 국가안보국장….

10일(이하 현지시간) 비행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폴란드 지도자들이다.

폴란드가 '국가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한 러시아 스몰렌스크 공항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다른 비행기들도 결국 회항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고기는 주변에 있는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으로 회항하라는 관제탑의 지시도 무시하고 무려 4차례나 착륙을 시도했다.

결국 사고기는 두 차례 폭발과 함께 활주로에서 300여m 떨어진 숲속에 추락했다.

러시아는 조종사의 실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종사가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제탑의 회항 지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기체 결함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 언론들은 "사고기가 첫 번째 착륙 시도 전부터 연료를 버리고 있었다"며 "기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대선은 당초 오는 10월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일정이 앞당겨지게 됐다. 

하반기 430개교 교장, 공모제로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반기 교장 결원이 생기는 학교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교장공모제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교장공모제가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초빙교장제 확대에 불과해 승진제도 개혁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올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인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 교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014년 8월까지 4년간이다.

임용 예정일 기준 교장자격증이 있고 4년간 교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 가운데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 잔여 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장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초등학교 45곳, 중학교 21곳, 고교 9곳 등 교장 자리가 비는 75곳에서 공모제를 시행한다.

경기는 128곳 중 64곳, 부산은 49곳 가운데 25곳, 광주는 23곳 중 12곳이다.

교과부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이 한정돼 있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를 살리는데 미흡하다고 판단, 임용 예정일까지 1000명에게 교장자격 연수를 받도록 해 총 3140명의 자격증 취득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취득까지의 모순과 부조리는 손도 못 댄 정책"이라며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변질되고, 교장자격증 취득 열풍과 과열 승진 경쟁이 일선 학교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정보 9만 5000여건 유출
국내 신용카드 정보 9만 5000여건이 외국인에게 해킹당해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정보는 수백개의 위조 신용카드로 변해 전 세계 49개국에서 사용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루마니아인 해커가 빼돌린 신용카드 정보를 다시 사들여 위조 카드를 만든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엄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루마니아인 해커는 현지 경찰이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엄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 브로커에게 건당 30만원을 주고 51건의 신용카드 정보를 구입해 위조 카드를 만든 혐의다.

이들이 사들인 신용카드 정보는 루마니아인 해커가 국내외에서 빼돌린 것이다.

그러나 루마니아인 해커가 빼낸 9만 5000여건의 국내 카드 정보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943장의 위조 카드로 복제된 후 세계 49개국에서 2687차례 불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억7700만원어치, 1503건은 결제가 승인돼 국내 카드사에 손해를 입혔고, 1184건(7억1600만원)은 승인이 거부됐다. 

명진스님, 직영사찰 전환 비판 계속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11일 일요법회에서도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기로 한 조계종 총무원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

명진스님은 이날 낮 법왕루에서 가진 일요법문에서 "총무원은 직영사찰 전환의 정당성을 가리는 토론회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응해 직영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라"고 촉구하면서 "토론회에는 내가 직접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진 스님들과 불교단체들의 중재로 개최하기로 한 토론회는 지난주 총무원과 봉은사 양측의 실무협의 결과, 23일께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토론회 참석 인사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최일정을 확정짓지 못했고, 12일께 총무원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진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지난 대선 때 자승 현 총무원장 스님이 당시 중앙종회 의장 자격으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고, 총무원장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 15일 대통령을 독대해 봉은사 직영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영국씨의 '외압설' 제기 이후 청와대 인사가 김영국씨에게 기자회견을 하지말라고 압력을 넣었고,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이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결의를 전후해 청와대를 자주 출입했다는 등의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조선일보] 두루마리 휴지, 형광증백제 검출

대형마트에서 파는 두루마리 휴지에서 종이를 희게 보이도록 하는 데 쓰이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종이나 섬유를 희게 만들어 주는 염료인 형광증백제는 냅킨이나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검출돼선 안 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화장실용 또는 미용용 화장지에 대해선 기준이 없는 상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5~22일 화장실용 화장지 7개 제품, 미용용 화장지 6개, 냅킨 4개, 물티슈 6개, 생리대 5개, 일회용 기저귀 8개 등 총 36개 제품에 대해 성분시험을 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서 독자개발 브랜드(PB)로 판매하는 이마트 3겹 파워쿠션 화장지(이마트), 와이즐렉 세이브 알뜰 화장지(롯데마트), 홈플러스 알뜰상품 화장지(홈플러스) 등 3개 제품과 코디프리미엄 3겹(쌍용C&B) 등에서 형광증백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김주열 열사 50년 만에 장례식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장례식이 50년 만인 11일 경남 마산중앙부두에서 열렸다.

마산중앙부두는 1960년 4월 11일 마산상고 입학 예정이던 김 열사가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오른 곳이다.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대표 백남해 신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범국민장에는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은 조사에서 "50년 전에 바로 이 앞바다에서 참혹한 주검으로 떠오른 김주열 청년은 새롭게 부상한 선구자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김주열 열사 희생을 통해 이룩한 4·19혁명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었다"고 추모했다.

[한겨레] "천안함 군 발표 못믿겠다" 59.9%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군의 여러 발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불신을 드러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 국민은 여당이 내세우는 '국정 안정론'보다 야당의 '독주여당 견제론'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여론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10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천안함 침몰 원인 등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신뢰가 안 간다"는 응답이 59.9%에 이르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서도 57.5%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은 34.3%에 불과했다.

6·2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야당 쪽 의견에 43.7%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29.0%에 지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7.7%로 지난 1월12일 벌인 여론조사 때의 48.9%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일보] 북한은 금강산 부동산 동결 13일 집행

북한은 최근 통보한 금강산 부동산 동결을 13일 집행하겠다면서 우리 측 당국자들의 현장 입회를 요구했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13일 부동산 동결을 집행하는 등 최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한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 사항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9일 저녁 현대그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이상 정부 소유)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이상 한국관광공사 소유) 등 5개 동결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계자들에게 당일 집행 현장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은 이와 함께 지난달 실시한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 등 3개 업체들의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입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공사도 북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대형마트, 농산물 거래에도 '불공정 횡포'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산물 출하조직에 대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농협경제연구소 안상돈·이삼섭 연구위원이 최근 한국협동조합학회에 제출한 ‘농협 출하조직과 대형유통업체 간 불공정 거래 실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10월 33개 농협의 출하조직(연간 1억원 이상 농산물 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9.7%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겪는 불공정 거래사례는 할인·특판 행사 등 판촉 관련한 부당 강요 행위(95.7%)였다. 거의 대부분이 특판 행사를 강요받았다는 뜻이다.

부당한 반품 행위(34.8%)도 상당수 나타났다.

특히 청과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상돈 연구위원은 "여러 생산자들이 너도 나도 출하를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횡포를 더 부리고 생산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地파라치' 연내 도입 검토

정부가 무단 점유되거나 숨겨진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지파라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유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을 발족, 전반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각 부처 소유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파악하려 했으나 행정 착오 등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국유지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유재산 규모와 내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이 알고 있는 미등록 국유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포상금 액수, 지급 기준,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프라임그룹 회장 소환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시행사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가 11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백 회장을 상대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H사 대표 한모 씨, 건설업체 대표 A 씨 등과 함께 만찬을 한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백 회장 등과 만찬을 한 날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함께 오찬을 했던 날이다.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1심 공판 기록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씨는 이날 총리공관 만찬에서 백 회장과 A 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H사와 또 다른 건설업체는 모두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덧말
대표적인 양반 가문인 경주 최씨 문중이 봉분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전통적인 장사법을 버리고, '자연장'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네요.

경주 최씨 진사공파는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에 605㎡(약183평) 규모의 '인덕원 가족공원'을 꾸며 잔디장 방식으로 장지를 조성하면서 깊이 50㎝ 이상 흙을 파낸 후 흙과 분골을 섞어 묻고 잔디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비석 대신 하나의 '명단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중 어르신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결국 모두 받아들였고, 2008년 9월 국내 첫 문중단위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았는데 공원은 평소 마을 회의나 자연학습, 가족소풍 장소로 개방하고 있어 지금까지 약 1만명이 다녀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