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전면 공개한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전체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되고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이뤄졌던 법관 연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가 설치되고, 법관 윤리를 강화한 윤리장전도 마련된다.

대법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로 판결문은 법원도서관 등을 통해 공개해 왔다"며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1심, 2심, 대법원 판결 등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법관들의 상고심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고등법원에 모두 8개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는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상고심사 전담 법관을 임용해 상고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연임 심사를 대폭 강화해 기준 미달 법관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실제 탈락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까지 전체 민사소송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장 제출, 기록 열람, 서류 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소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도 조사"

북한은 25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 소유 건물인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포함한 조사단은 오전 11시부터 15분간 금강산호텔에서 우리 기업 관계자들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하면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 관광과 무관한 건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의 조사에 정부 당국자가 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정부가 부동산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자체 조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나머지 협력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 일정도 통보했다.

한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이경진 과장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목란관에서 진행된 공동 오찬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이 너무 장기화됐다"면서 "4월 1일까지 (남측이)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최요식 금강산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전했다.

STX엔진 100억대 군납 비리 

관련기사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해군 군함의 위성통신단말기 납품단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상무 정모(58)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STX엔진 협력업체 D사 대표 이모(56)씨와 K사 대표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55억원 상당의 위성통신단말기 및 통신모뎀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며 원가정산자료의 작업시간 등을 조작해 9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장비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허위로 일한 것처럼 꾸미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전체 납품가를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씨와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TX엔진에 위성통신단말기와 통신모뎀 부품을 납품하며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각각 43억원과 16억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TX엔진의 위성통신단말기와 관련된 나머지 협력업체 7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러, 새 핵무기 감축 협정 합의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정에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모든 협정 문안에 양측이 합의했다"며 "기술적인 몇 가지 사항을 조절한 뒤 곧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존 케리 위원장과 리처드 루거 공화당 간사를 만나 미·러 핵무기 감축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협정 내용과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핵무기의 80%를 감축하자는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2200기의 핵탄두 보유 한도를 향후 7년간 1550기로 줄이고 핵 장착 미사일도 현재의 절반인 800개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검찰 조사받은 임신부 유산

대검찰청은 25일 서울중앙지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임신부가 귀가 후 유산한 것으로 드러나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12월 직원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의 한 구청직원 A씨와 딸 B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B씨의 임신 사실을 들었으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가족에게 조사 필요성을 설명한 후 소환했다.

B씨는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유산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지시로 현재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고, 조사 결과는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주민증에 스마트 칩 심는다  
 
2012년경 스마트 칩이 내장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주민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증에 서명과 유효기간 등을 추가하고 해외이주자들의 주민등록을 유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민증에는 이름과 사진, 지문, 주소 등 7가지 항목이 담겨 있으나 새 주민증에는 성별, 서명, 발행번호, 유효기간이 추가된다.

새 주민증의 유효기간은 10년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명이 담기는 것은 인감도장 대신 서명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새 주민증의 스마트 칩에 담기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남한 최대 고구려 유적지 찾았다
 
남한 지역 최대 고구려 유적지가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굴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재)고려문화재연구원(원장 김병모)은 군남 홍수조절지 수몰 예정지에 포함된 연천군 강내리 일원 약 3만㎡ 부지의 발굴 성과를 25일 공개했다.

이곳에서 4세기 말~5세기 말로 추정되는 고구려 고분 9기와 2~4세기께 자연부락 거주지 74기가 발굴됐다. 금제구슬, 유리구슬, 은제팔찌와 관못과 관고리, 각종 토기류도 출토됐다.

발굴 성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돌을 쌓아 만든 고구려 고분이다.

고분에선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인 '흑색마연호(검은 빛이 돌고 겉이 반들반들한 항아리)'와 고구려에서만 보이는 꽃술 형태의 판이 달린 관고리(관을 들기 위해 설치한 손잡이)가 출토됐다.

이로써 남한에서는 경기도 용인 보정리와 판교신도시 등 총 18기의 고구려 고분이 확인됐다.

이번 발굴지역은 남한지역 전체 고구려 고분의 절반에 달한다.

김병모 원장은 "고구려에는 금광이 없었기에 고분에서 금으로 된 유물이 출토되는 예는 거의 없다. 특히 발굴로 출토지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남한에선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지지율 3위' 희망연대 쪼개지나

6·2 지방선거지방선거를 두달 여 남겨 놓고 보수 진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는 2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다음 달 초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과 합당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4월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한나라당과 합당건을 추인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청원 공동대표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고 조건 없이 한나라당과 합당하자"고 제안한 것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25일 회의엔 서 대표의 측근인 노철래 원내대표를 비롯, 송영선·정하균·정영희·김정·김혜성 의원, 홍기훈·김종기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희망연대의 전당대회 대의원은 서 대표 측 인사들이 다수여서 합당건을 처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인다.

그러나 희망연대의 이규택 공동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심대평 신당과 합당을 하자는 합의가 돼 있다"며 "1~2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 대표 측의 전당대회 추진에 대해서도 "나를 몰아내고 당을 해산해도 한나라당과 합당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모아 재창당을 하겠다"며 저항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일, 토목예산 깎아 복지에 쓴다
 
일본이 도로와 댐 건설 등 공공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8.3% 줄이고, 사회보장 예산은 9.8%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10 회계연도 예산을 24일 확정했다.

하토야마 정부가 나라살림 지출을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 옮기겠다던 약속의 실천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참의원에서 최종 확정된 일본의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92조 2992억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사업 예산은 5조 7731억엔으로 지난해보다 1조 2929억엔 줄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정부 출범 뒤 얀바댐 등 진행중이던 댐 공사를 원칙적으로 모두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사회보장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4339억엔 늘린 27조 2686억엔으로 편성했다.
 
[한국일보] 연상녀-연하남 결혼 비중이 역대 최고치

지난해 연상녀-연하남 결혼커플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달라진 결혼 풍속도를 실감케 했다.

26일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23만 6천677건 중 여자가 연상인 혼인 건수는 3만 3천79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통계청이 관련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90년 8.8%보다 5.5%포인트, 10년전인 1999년 10.1%보다 4.2%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동갑내기 혼인건수도 3만 8천109건으로 전체의 16.1%로 나타났는데 이 비중 역시 최고치다.
 
지난해 재혼 3만 천765건 중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18.5%(7천360건)로 역대 세번째로 높았다.

[경향신문] 유엔, 한국 학원 야간교습 억제 권고

유엔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원들의 야간 교습 운영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교육과학부기술부는 25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국내 사설학원의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야간 교습 운영을 억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덧말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얼굴 면적은 서양인 남성과 견줘 10분의 1가량 작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2009년 3년 동안 성인 387명과 소아·청소년 304명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별 피부 면적을 측정한 결과 성인 남성의 얼굴 피부 면적은 서양인의 성인 남성 평균인 453㎠의 92%에 해당하는 평균 419㎠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얼굴 면적 평균은 371㎠로 서양 여성의 평균인 380㎠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화장품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양이나, 독성화합물을 다루는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피부를 통해 간접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