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빼놓고 사법개혁 이라니…"

대법원이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의 법원제도개선안을 정면으로 반박함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대법관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한나라당의 개선안을 정면 비판하는 성명서를 18일 이례적으로 직접 낭독한 것은 대법원이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명 발표 배경에 대해 "대법원장이 별도로 회의한 것은 없고 법원행정처 내부 논의는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성명 발표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법부 최고 수장 역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성명을 통해 정치권 주도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사법부가 배제된 상태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별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행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대원칙을 훼손하고 각 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해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개선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이들 항목 역시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정, 2012년까지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5년까지 소득 분위 하위 70% 가구의 만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무상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여당이 정부에 확대 실시를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정부 측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저소득층 무상보육과 유아교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당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산촌 및 도시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지난해 97만명에서 올해는 130만명, 2011년 163만명, 2012년 197만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북한, 금강산 부동산 남측 소유자 소집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18일 통보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1단계 조치로 보인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의 부동산을 소유한 남측 인사들은 25일까지 금강산으로 와야 한다"면서 "시한 안에 오지 않는 이들의 자산은 몰수할 것이며, 다시는 금강산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태위의 이번 통지는 남북 사업자 간 합의와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산·개성 관광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과 관련해 "민간 자산인 만큼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 "종편·보도 채널 연내 선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선정과 관련,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으로 제주도 서귀포KAL 호텔에서 '방송, 통신정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3월 말까지 가닥이 잡히고 4∼5월쯤이면 출입기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태스크포스로부터)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 선정을 늦추는 이유에 정치적 배경과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의도도 없다"며 "각 언론사의 주주총회가 대개 1분기에 이뤄져 재무상황 등 제출을 위해 3월을 넘겨야 하고, 지자체 선거까지 감안하면 저절로 6월 이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명숙'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권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8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 오찬이 끝난 뒤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네 줬다'고 기소했으나, 곽 전 사장은 법정에서 "오찬장 의자에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며 검찰 공소 사실과는 다른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돈을 건네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건네줬다는 것도 포함한다는 의미라면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행위가 특정돼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김우룡 '큰집' 발언 파문 확산

<문화방송>(MBC) 인사에 권력기관이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신동아> 4월호 인터뷰 내용을 두고, 언론시민단체와 야권은 "정권의 문화방송 장악 음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김우룡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방송 노조는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김우룡의 엠비시 장악 음모는 몸통이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먼저 누가, 언제 김재철 사장의 조인트를 깠는지, 이 모든 과정의 지휘자는 누군지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단죄하라"고 요구했다.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엠비시 구성원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김우룡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권은 김우룡 이사장에게 청부업을 맡겨 국민적 공황 사태를 부른 중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쪽 방문진 이사들도 김 이사장 사퇴 요구를 위한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남녀 고용 격차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1년 반. 가뜩이나 벌어져 있던 남녀 간 고용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고용 침체 속에서 '힘 없는 절반' 여성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성 취업자는 1,348만 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만 6,000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재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1만 4,000명 증가했다.

반면, 여성 취업자는 938만 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고작 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특히 재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13만 1,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비율을 보여 주는 고용률이 남성은 2년 전 69.5%에서 지난달 68.2%로 1.3%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지만, 여성은47.1%에서 45.4%로 1.7%포인트 추락했다.

[경향신문] 공정택 전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8일 공 전 교육감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으며, 공씨 측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장모 전 장학관(59)과 임모 전 장학사(51)가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일부가 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씨(60)를 거쳐 공 전 교육감에게 최종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씨도 이달 초 인사청탁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이 직접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인사 비리와 함께 각종 학교 관련 공사 등 다른 유형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외교부 차관 발언 파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최근 러시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인 유학생 피습사건과 관련,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왜 외국에서 난 사고는 외교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18일 전했다.

천 차관은 또 "우리 국민의 외국활동 사례가 늘다보니 부득이하게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고를 의식해 글로벌 코리아 정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그의 국립공원 비유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글로벌 코리아를 위해 일부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1700년대 신대륙 개척시대에나 통하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 뇌물 줘 적발된 교장 5명중 4명 여성
 
서울시교육청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여성 교장이 처음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로 송파구 J고 교장 임모 씨(59·여)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임 씨는 부하 장학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구속된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60)의 부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교장 인사철이던 2008년 8월 같은 송파구의 모 중학교 교감인 이모 씨(여)에게서 '같은 송파구의 K중 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무하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의 부인까지 체포됨에 따라 이들이 받은 돈이 주위 관계자와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전달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여성 교장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체포된 임 씨와 돈을 건넨 이 씨 모두 여성 교장일 뿐 아니라 최근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목모 씨(63)에게 교장 승진 및 특정지역 배정을 대가로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난 교장 5명 중 4명이 여성이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부정 승진의혹 명단 26명 중에서도 여성 교장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교장들이 잇따라 인사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여성 교장들이 근무평가가 높은 데다 맞벌이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승진 전보와 관련해 금품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심판에 인사는 관례… 터질 것 터졌다"

고려대 김모(42) 전 감독의 심판 매수 사건에 대해 축구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축구 전문가들은 "국내의 학원 스포츠에는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할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축구뿐 아니라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감독과 심판 모두 '검은돈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 만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축구 심판은 1800여명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번듯한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 대학축구 감독 대부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정도에서 벗어나 이번 사례처럼 손쉬운 뇌물 제공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축구처럼 심판 휘슬 한 번에 경기양상이 180도 달라지는 종목의 경우, 유혹을 떨치기는 더욱 어렵다. 한 축구인은 "지금까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심판에 대해 감독이 '인사'를 하는 일이 관례처럼 이뤄져 왔다"며 "많은 지도자가 이런 문제로 갈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정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메스를 들이댄 것은 최근 10여 년 동안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상황에서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가·지방 공무원, 국가 공기업에 이어 마지막 단계로 지방공기업을 정리하는 것이다.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해마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해 왔으나 청산이나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처음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해결하면서 지방행정기관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립 권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간 1999년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이나 퇴직 공무원에게 감투를 주기 위해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었다.

지방공기업의 숫자는 2000년 272개였으나 현재는 406개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여서 중앙 정부가 강제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덧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부산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네요.

18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 경비원이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나오지 않아 가보니 문이 잠겨 있어 비상열쇠로 열고 들어갔더니 제초제가 있고 교장선생님이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교장 이씨는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18일 오후 1시께 경찰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