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불 껐지만 불씨 잠복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쟁을 교통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결론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내부 논의 구조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국민투표 카드는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과학고 정원 68% '합숙 평가'로 뽑는다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독서 활동 평가가 추가된다.

과학창의성 전형에는 1박2일 이상의 합숙 평가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고 전형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2일 확정·발표했다.

과학고 입시는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거쳐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캠프 참가자를 평가해 선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올해 전국 19개 과학고의 총 모집 인원은 152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 가운데 475명(31.4%)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나머지 1045명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는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입학사정관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을 방문·면담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한다.

2단계에서는 제출 서류와 입학사정관 활동 결과 자료를 토대로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체험 활동, 독서 활동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뒤 면접 결과와 내신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1단계로 학교장 추천으로 과학캠프 참가자를 선발한 다음 1박2일 이상의 캠프 기간에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과제수행 능력 등을 측정해 그 성적과 내신 성적을 합쳐 합격자를 뽑는다.

장학관·교장 등 26명 '부정 승진' 의혹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일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 및 금품 상납 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근무평정 점수를 토대로 교육공무원 26명이 승진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인사 비리에 개입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분야 인사·조직 관리 실태를 감사해 시교육청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59·구속)씨가 2008∼2009년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 교장 15명과 장학관 2명 등 17명을 승진시켰고 교감 9명을 교장 연수 대상자로 부당 선발한 사실을 적발했다.

장씨는 미리 승진후보자 명단을 만든 뒤 26명이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혁신성'이라는 평가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점수를 높여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의혹을 밝혀 달라며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조만간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F-5 2대 훈련중 추락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소속 F-5E/F 전투기 2대가 2일 전투 기동훈련 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F-5F 조종사 오모 중령(비행대장)과 최모 중위, F-5E 조종사 어모 대위 등 3명이 순직했다.

공군은 이날 오후 6시께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 인근에서 훼손된 조종사 시신 일부와 찢긴 조종복, 군화 조각, 기체 잔해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투기 2대는 기동훈련을 위해 이날 낮 12시20분께 강릉기지를 이륙한지 5분 뒤인 12시25분께 강릉시 서쪽 20㎞ 상공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공군은 김용홍 참모차장을 사고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감찰실장을 조사단장으로 전문 요원 10명이 참여한 조사단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에 대해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공중에서 충돌했거나 기상 악화, 조종 미숙, 엔진결함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법정관리 가나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과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의 협상 시한이 5일로 다가오면서 금호산업이 자칫 법정관리에 들어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중심이 된 채권단이 금호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대우건설 FI들에게 풋백옵션을 출자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FI들은 손해를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대우건설 FI들에게 오는 5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호산업의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FI는 채권단이 제시한 방안에 동의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어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동아일보] 12만개의 '눈' CCTV
 
경찰이 버스에 달린 CCTV를 활용한 범죄자 수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해양부, 버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달 26일 '버스 CCTV 범죄수사 활용방안' 간담회를 열어 버스 CCTV를 이용한 범죄수사용 증거자료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전국버스운송연합회, 버스운송회사에 관련 공문도 보냈다.

1대의 시내버스에는 운전석, 출입문 주위, 차량 중간 등에 총 4개의 CCTV가 달려 있고 각도상 창문 너머 버스 밖 도로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찍힌다.

현재 경찰이 운용하는 전국의 방범용 CCTV(고정)는 1만 8000여 대에 불과하다.

버스 한 대당 4개의 CCTV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만 원 정도로 경찰은 버스회사에 일정한 지원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조선일보] 수뢰 혐의 안산시장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주원(52) 안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전기철 판사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액의 뇌물사건(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으로 뇌물 공여자 측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중앙일보] 박근혜 지지율 30% 밑으로
 
지난 1월 정부의 세종시 신안(수정안) 발표(1월 11일) 이후 한나라당 차기 주자 지지율에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 26일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ARS 방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은 29.7%로 전주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1월 8일 40.4%를 기록했으나 이후 38.7%(1월 22일)→35.5%(2월 5일)→33.2%(2월 19일)→29.7%(2월 26일)로 계속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1월 8일 조사 때 서울의 지지율이 37.4%였으나 2월 26일 조사에선 21.5%로 나타났다.

부산·경남·울산에서도 49.3%→32.5%로 하락했지만 충청은 44.8%→43.5%로 별 변화가 없었다.

반면 정몽준 대표는 1월 8일 8.6%에서 2월 26일 16.0%로 껑충 뛰었다.

[한겨레신문] 북 "불법입국 4명 조사 시일 걸릴 것"
 
북한은 지난달 26일 불법입국 혐의로 단속·조사 중이라고 밝힌 남쪽 주민 4명의 신상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통지하겠다"고 2일 남한 당국에 밝혔다.

북쪽은 이날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실무접촉에서 "우리 국민 4명의 신원과 입북 경위, 현재 상황 등을 알려 달라"는 이강우 남쪽 수석대표(통일부 과장)의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개성공단 3통과 관련해, 남북은 이날 오후 통행·통관과 통신 분과로 나눠 실무조율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남북은 앞으로 분과별 실무접촉을 통해 관련 문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남쪽은 이날 접촉에서 공단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일보] 김재철 MBC 사장, 노조 저지로 출근 무산

김재철 MBC 신임 사장이 출근 첫 날인 2일 노조의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MBC 사옥 진입에 실패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7분께 승용차를 타고 서울 여의도 MBC 앞에 도착했으나 지난달 28일부터 1층 로비와 현관 등에서 밤샘 농성하던 노조원 80여 명의 저지를 받았다.

[경향신문] 명목임금 1.9% 상승, 실질임금은 6분기째 하락

지난해 4·4분기 명목임금이 1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으나 2008년 후반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가는 등 금융위기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4·4분기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명목임금)은 271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동기 대비 0.5% 하락한 238만 9000원을 기록, 2008년 3·4분기(-2.7%) 이후 6분기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국민일보] 헌재 "흉악범 재범때 가중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흉악범죄로 처벌받은 뒤 3년 이내 다시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2배로 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에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A씨의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덧말

한국 여성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없어 결혼을 미루며, 정부는 휴가 문화 정착에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고위 공직자들이 휴일 없이 일하는 터라 그 누구도 선뜻 휴가를 떠날 수 없는 것이 해외 언론의 눈에 비친 2010년 한국의 모습이네요.

NYT는 1일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2009년 세계경제포럼 성평등 지수에서는 134개국 중 115위였고 2007년 대졸 여성 중 60.9%만이 구직에 성공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지만 최근 5년 간 외무고시 합격자의 55%,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자의 47%가 여성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고학력 여성이 사기업에서는 성차별을 받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WSJ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무원의 휴가 사용 일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후 행정안전부는 1월 전 공무원에게 연간 16일의 휴가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부처의 장은 물론 대통령부터 여전히 휴가를 가지 않고 있다"며 "분위기 탓에 아랫사람도 휴가를 쓸 수 없다"고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