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양심은 상식에 맞아야"

<앵커>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관의 양심은 상식에 맞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몇몇 시국사건 판결이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22일) 신임법관 임명식 축사를 통해 법원내부를 향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어선 곤란하며 보편타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법관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잇딴 시국사건 판결로 논란이 인데다 일부 판사의 막말 파문으로 비판여론이 형성되자 판사들의 자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법관의 소신과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법관은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세력, 혹은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한 자신이 직접 법관의 재판 독립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최근 직접 경험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과 주문을 우회적으로 꼬집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