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시간·방식 확 바꾼다

알몸 뒤풀이를 비롯해 비뚤어진 졸업식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졸업식 시간과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교과부는 평일 낮에 열리는 졸업식을 주말이나 오후 시간으로 변경하고, 졸업식을 음악회·공연 등의 졸업생 발표회로 바꾸는 것을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졸업식 시간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주말이나 오후 6시 이후로 늦추고, 졸업생들이 자신의 실력과 특기를 발표하는 건전한 졸업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교과부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링컨하우스스쿨 등을 건전한 졸업식 문화 우수 사례로 보고 있다. 이 학교는 토요일인 지난 6일 오후 2시 졸업식을 열고 학생들의 춤·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교과부는 다만 졸업식 시간, 형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한다.

또 전국의 중·고교를 대상으로 졸업식 뒤풀이 실태조사를 벌여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사례가 있었을 경우 해당 학교와 가해 학생 등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알몸 뒤풀이 사건이 벌어진 경기도 I중학교를 방문해 "세계에서 이 같은 일은 없다"며 이 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을 질책했다.

이상화 여자빙속 금메달, 500m 남녀 석권

모태범(21)에 이어 이상화(21·한국체대)까지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내자 세계 빙상계가 한국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17일(이하 한국시간) 밴쿠버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이상화의 여자 500m 금메달 공식 기자회견에서 외신들의 질문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급성장 이유에 집중됐다.

비결은 기술의 승리, 현장의 승리, 멘털리티의 승리로 요약된다.

이상화는 이날 1차(38초 24), 2차(37초 85) 레이스 합계 76초 09로 세계기록 보유자 독일의 예니 볼프(76초 14)를 0.05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상화의 금메달로 한국은 이날까지 결정된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총 4개 금메달 가운데 가장 많은 2개를 가져갔다.

창마진 통합 명칭 '창원시'로 최종 확정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명칭이 '창원시'로 확정됐다.

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통합시 임시 청사로 현재 창원시 청사를 잠정 확정했다.

청사 소재지 최종 결정은 오는 7월 통합시 출범 이후로 보류했으며 예정지로는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 '창원 39사단 부지'를 선정했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등 10년간 2369억원)은 기존 창원시 20%, 마산시 40%, 진해시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장동화 통합준비위원장은 "마산·창원·진해가 조선시대 창원도호부와 대한제국 창원부에 뿌리를 둔 역사성이 있고 경남 제 1의 도시인 창원의 브랜드 가치가 높으며, 3개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도 창원시가 가장 높게 나와 '창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 세종시 논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세종시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와 관련, "의총 소집 요구가 접수되면 다음주 월요일 의총을 열겠다"며 "이는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도당 국정보고대회에 참석, "22일 의총을 소집하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설득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하루 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의총을) 열 번, 스무 번 해서라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이계 정두언 의원은 18일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친박계 의원들은 의총이 열리더라도 대부분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반쪽 의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밤새 5.2cm 눈, 출근길 혼잡 우려

17일 밤부터 서울 전역에 내린 눈으로 18일 아침 일부 도로가 얼어붙어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 30분 께부터 서울지역에 내린 눈은 18일 오전 6시 현재 5.2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주요 도로에서는 제설작업으로 눈이 거의 녹았지만 대부분 이면도로에는 눈이 아직도 쌓여 있다.

또 서울의 오전 6시 현재 기온이 영하 2.4도로 추운 날씨를 보여 일부 도로의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교통사고나 혼잡이 우려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양 방향은 오전 6시 현재 제설작업이 끝났지만 도로면이 미끄러워 차량이 서행 운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민들이 출근길 자가용 대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혼잡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빨치산 교육' 전교조 교사 무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전교조·전공노 조합원292명 전원 불구속 기소"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 정당활동을 수사 중인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 단체 조합원들이 당비를 낸 민노당 미신고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수사협조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민노당 미등록 계좌 입금 내역을 확보할 경우 수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또 불법 민노당 가입과 당비납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292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때늦은 교복 공동구매 혼란 가중

때늦은 교복 공동구매와 착용연기 조치로 업계와 학교, 학부모들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자들은 재고 문제로, 일부 학교는 입학식도 하기 전에 교복을 착용토록 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중· 고교 학교 배정일(5일) 하루 전날, 일선 학교에 교복공동구매와 일괄구매실적을 학교 평가와 교장의 학교경영능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통지했다.

교복착용시기도 중학교는 하복부터, 고교는 4월부터 착용토록 권장했다.

교복업계는 갑작스런 공동구매 및 착용연기 발표로 비상이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전국적으로 20만 벌 이상의 동복 재고가 발생해 손실규모가 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상당부분 제작이 완료된 하복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경향신문] 이성태 "머잖아 금리 올려야 할 것"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조기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신호를 주면 의도하지 않은 오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해 정부의 조기 금리인상 반대론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묻는 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민간부문의 자생력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굴러간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한다"며 "그리 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기 만료(3월 31일) 전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금속노조 '전임자 임금보장' 특별교섭 요구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7월)을 앞두고 노사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노조 측은 '법 시행 이전에 맺은 단체협상은 7월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내용을 단협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사용자 측은 '절대불가' 방침을 밝히고 단협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을 산하에 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경우 특별교섭이 여의치 않으면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춘투'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크다.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 활동과 산별노조 교섭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17일 "지난해 이미 155개 사업장 9개 지부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조법 위반 여부는 7월 1일 이후 문제이므로 특별교섭 요구와 그에 따른 단체행동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매주 두 차례 특별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일보] 군비행장 40곳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국방부가 경기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육해공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을 일괄적으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비행장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예비항공 작전기지 비행장을 제외한 육해공군의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비행장 등 모두 40여 곳이다.

군 관계자는 17일 "지난달 국방부에 제출된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관련 용역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전국 40여 군 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군 비행장에 적용할 일반기준과 각 비행장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4, 5월쯤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일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개헌 논의 대비 중"

주호영 특임장관은 17일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으니 정부 의견을 물어 볼 것에 대비해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올해 개헌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 장관은 "올 특임장관실 업무계획에 개헌관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업무를 지정한 거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덧말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에서 다친 의경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에 낸 소송에서 이겨 치료비 전액을 받아 냈네요.

부산지방경찰청은 2007년 7월 20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S&T대우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서 발생한 의경 폭력과 관련해 시위를 주도한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 A 씨(46)에게서 치료비 330여만 원을 받았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4부는 지난해 6월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의경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시위 책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치료비 2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A 씨는 치료비 지급을 미루다가 올 1월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A 씨가 11일 이자를 합친 330여만 원을 부산지방경찰청 계좌로 보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