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종시 법안, 내달초 각의처리 목표"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설연휴를 기점으로 '세종시 수정'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갈 태세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설연휴 이튿날인 오는 16일 종료됨에 따라 후속절차를 서두르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가속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그러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내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 여론 향배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최악의 경우 6.2 지방선거 이후까지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정책라인 핵심 참모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선 세종시 법안 처리의 목표시한을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음달초 관련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20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충남도 의회,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다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관련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 심사, 차관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기간을 단축해 이달말까지 후속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 입주를 원하는 기업과 대학 등이 정치권 논란으로 건설이 지연될 경우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큰 틀에서 개정안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강한 소신과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설 특별연설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결코 아니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라며 "세종시 발전안은 21세기 꽃이라 할 수 있는 지식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6.2 지방선거으로 인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현재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상임위 심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세종시 발전을 생각해 줄 것을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