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게 섯거라!!!

뉴스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말 중에 '복마전'이라는 단어가 있다.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이다. 공직이나 공공기관 비리를 일컬을 때 흔히 인용되곤 한다. 이런 '복마전'들 가운데 형님으로 일컬어지는 곳이 바로 '군납(軍納)'이다.

군수물자는 첨단 무기에서부터 식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규모도 크다. 그런 만큼 비리 개입소지가 크다. 특히 최신 무기의 경우 시장가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만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크다.

명품무기 10선으로 선정된 K-9 자주포가 대표적인 예다. K-9 자주포는 포병의 핵심 화기로 대당 가격이 37억여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떠들썩한 요즘, K-9 자주포는 대북 주요 타격 무기로 TV와 신문지상에 오르내린다.

K-9 자주포의 발사장치 가운데 핵심부품은 한 외국업체가 독점공급하고 있다.  최근 이 부품 단가가 최고 4배 이상 부풀려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몇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당이익만 40여억 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 NLL을 지킬 차세대 고속함인 '윤영하함'급 납품에도 이런 원가 부풀리기 의혹이 드러났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수출 논의가 진행중으로 대당 가격이 1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레이더 장비 관련 부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군납 비리가 적발돼도 형식적 처벌에 그치기 일쑤다. 군수산업의 특성상 공급업체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와 잠수함 부품을 취급하는 한 독일업체의 경우 무려 11차례나 제재를 받을 저도로 납품 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부터 준비해온 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먼저 이른 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2년 동안 3번 이상 부정당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10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무조건 저가로 낙찰 받은 뒤 수지가 안맞으면 계약을 어기는 업체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사실상 퇴출이 곤란한 독점업체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돈을 노린 납품비리인 만큼 돈으로 징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원가 부풀리기 등 납품 비리 적발시 부당이익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이다.

또 업체가 제출하는 원가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른 바 '납파라치' 같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내부자의 신고 활성화하도록 했다.

돈을 노린 '업자'와 이를 막으려는 '기관'의 두뇌싸움이 불꽃 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