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과속"

정부가 2009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너무 빨리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해온 주요 대학들에서 제기됐다.

이런 지적은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제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각 대학의 입학본부(입학처)가 지난해 6월 30일 교과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실이 입수해 28일 공개했다.

서울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보고서에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입학사정관제의 추진 속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는 장기적 검토가 필수적이나 (교과부가) 단기적 실적 위주의 가시적 사업 결과를 요구해 장기적 사업 실행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연세대도 "현재의 입학사정관제 추진 속도가 과도해 사회 구성원의 인식으로는 이를 완전히 수용하기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과도한 확대와 전형 방법 준비 부족은 입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AIST는 "오랫동안 학생을 지도해온 교사의 평가와 입시 결과가 상이함으로써 (수험생들이) KAIST 입학 전형에 불신을 보이고 있다"며 "아예 '될 대로 되라'는 방임적 태도와, KAIST는 면접만 잘 보면 된다는 생각하에 면접 대비 학원에 다니는 두 가지 극단적 입시 준비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려대도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부족 ▶대학의 제도 악용 가능성 ▶사교육 컨설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냉담한 반응을 보여 입학사정관제 연착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력시위 북한, 고도의 계산된 속셈

무력 도발과 동시에 대화의 미끼를 던지는 북한의 이중 플레이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 100여발의 포탄 물기둥이 솟아오른 그 시간, 북한은 유엔사측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재개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군사령부는 28일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북한군과 유엔사 간 실무급 접촉에서 북측이 미군 유해발굴 사업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모린 슈먼 대변인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실무회담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고 북한 측이 먼저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은 2005년 안전상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북한이 이날 자신들이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지역이 아닌 연평도 인근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도 도발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북한은 포탄이 남측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NLL을 비껴가게 해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임을 애써 부각시키려 했다.

애플 '아이패드' '모바일 혁명' 예고

미국 애플사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태블릿PC '아이패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PC 사이에 위치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모바일 기기다.

넷북(미니노트북)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게임기, 전자책 단말기 등 비슷한 크기의 기존 휴대용 기기의 기능을 모두 갖췄다.

태블릿PC가 완전히 새로운 장르는 아니지만 '혁신'의 대명사인 애플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아이패드는 새로운 '모바일 혁명'의 주역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P통신은 아이패드가 넷북과 전자책 단말기를 포괄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단점까지 상쇄한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 예상하던 1000달러 수준보다 싼 가격(499∼829달러)과 애플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아이패드의 강점이다.

국내에서 아이패드의 성공 가능성에 관해선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 "북한 핵무기 추구, 더 강한 제재 자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밤(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며 핵무기 추구가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 등을 예로 들며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 "핵무기 보유를 위해 계속해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에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핵무기 위협은 미 국민들에게 훨씬 더 큰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금융기관 대마불사 대책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대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논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 올 G20 정상회의 의장국 대통령 자격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라는 주제의 특별연설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G20 합의사항 철저 이행, 국제 개발격차 해소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회원국 아웃리치(외연 확대) 및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 개최 등 올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3대 기본 운영방향을 밝혔다.
 
[중앙일보] 마추픽추 고립 한국 관광객 전원 구조

페루의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 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고립돼 있던 한국인 관광객 전원이 28일 구조됐다.

마추픽추 관광의 거점도시 쿠스코에 파견됐던 페루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진철 영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추픽추 유적지로 바로 이어지는 철도 종착역인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역 구내에서 지내 온 관광가이드 박동호 씨 등 18명이 헬기로 구조됐다고 확인했다.

김 영사는 여행객들 전원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일부가 이미 수도 리마를 거쳐 귀국길에 오른 데 이어 28일 구조된 관광객들도 교통편이 마련되는 대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버냉키 상원 인준 통과…재임 확정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인준안이 28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 버냉키 의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버냉키 의장 재임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0표 대 반대 30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버냉키 의장은 앞으로 4년간 더 미국 중앙은행 수장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한국일보] 2,800억 투자손실 금호생명 중징계
 
금융당국이 무리한 해외투자로 손실을 본 금호생명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호생명은 파생금융상품 투자 등에서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약 28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호생명에 기관경고,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생명은 3년간 다른 금융업 진출이 제한된다. 두 전·현직 사장은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연임도 못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파생상품, 유가증권, 부동산 펀드 등에 8000여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기준 280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

[경향신문] "14년 된 청사 허물고 100층 짓겠다니…"

이필운 안양시장이 28일 밝힌 100층짜리 초고층 청사 신축 계획은 선거용이라는 비판 이외에도 난개발·환경 훼손·실현 가능성·재정난 등 갖가지 논란거리만 양산하고 있다.

안양시는 초고층 청사 건립을 위해 현재 평촌신도시내 청사 부지의 용적률을 54.5%에서 100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김성균 안양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시청 앞 주상복합 건물이 세워지면서 도심 한복판이 꽉 막힌 느낌을 주고 있다"면서 "안양시가 수년 전에는 고층건물을 규제하다가 이제는 초고층을 세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청사 신축을 위해 민간자본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2조 2349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고층 빌딩의 경우 일반 건축물보다 2~3배 높은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행정기관 청사를 비싸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여대생 46%,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 우려

취업해 되갚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빌린 대졸자 가운데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률이 남성은 4%, 여성은 46%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럴 경우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액이 20년 후쯤 15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교과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정부안을 만든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최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8일 "교과부와 공동 시뮬레이션한 결과 학자금 대출 상환은 2018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채무 불이행률이 20%를 넘어서면 ICL을 계속 운영하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대학병원장 3년 촌지가 1억?
 
대학병원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연임 대가로 건넨 1억 원이 3년간 환자 가족에게 받은 촌지를 모은 돈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대학 부속병원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동아대 재단인 동아학숙 정모 이사장(6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05년 4월 동아대 부속병원 A 전 원장(66)의 연임 대가로 3000만 원과 7000만 원씩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전 원장은 지난해 2월까지 두 번 연임할 수 있었다.

검찰은 A 전 원장이 건넨 돈의 성격과 출처를 조사하던 중 "문제의 1억 원은 2003년부터 3년간 환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서 받은 촌지를 모은 뒤 수표로 바꿔 전달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 냈다.

촌지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다양했다.

[조선일보] 국가부도 위기 그리스, 중국에 구원 요청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는 최근 국채 발행 과정에서 국제 투자은행을 통해 중국 정부에 은밀히 구원을 요청했다.

250억유로(약 40조원) 규모의 그리스 국채를 사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리스가 친정격인 EU(유럽연합) 대신 중국을 '구원자'로 선택한 것은 유럽 금융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같은 화폐(유로화)를 쓰는 회원국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EU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EU 27개국은 작년 12월 유럽 대통령과 외무대표직 신설을 골자로 한 리스본 조약 발효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EU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해 왔지만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EU는 미국과 중국의 위세에 눌려 영향력 면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덧말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구청 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동물의 왕국 호랑이 특별기획전'의 살아 있는 호랑이 전시를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혔네요.

노원구는 지난달 23일부터 2월 말까지 일정으로 구청 1층 갤러리에서 생후 8개월 된 호랑이 2마리를 가로· 세로 각 2ｍ 정도 크기의 아크릴 상자에 넣어 전시해 관람객 수가 12만명에 달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지만 동물보호 단체가 동물 학대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청장을 고발하는 등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구 관계자는 "환경청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주민들의 우려도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내달 말까지 예정된 호랑이 전시를 오늘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