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는 자연스레 찾아온 운명"

*정치부로 옮긴 이후 첫 글이네요^^*

이번 연말 연시, 국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관심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듯한 질문이긴한데;;;-

2008-2009 시즌?에 망치와 해머가 등장했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였다면, 2009-2010 시즌엔 아마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야당 상임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여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 처리를 했다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위원장은, 정치에 큰 관심 없는 사람들도 '아. 들어봤어…' 할 법한 추미애 의원입니다.

12월 30일 그렇게 환노위에서 추 위원장의 중재안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010년 1월 1일 새벽, 본 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은 추미애 중재안을 직권상정해 역시 여당 의원들만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추 위원장이 당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중재안을 고집했고,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환노위원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원을 했고요,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했습니다.

야당 담당을 한지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다 말진 주제에 지난 금요일(8일) 추미애 위원장을 40여분 정도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다음날 (9일) 8뉴스를 통해 2분 40초분량의 인터뷰기사가 방송됐지만, 시간 제약상, 제 역량 부족, 여러가지 이유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올립니다.

                                  ++++++++++++++++++++++++++++++++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하 추로 표시하겠습니다.)

Q.)  먼저 노동관계법 처리부터. 민주당에서 위원장이 결단내려서 처리했다고 하지만,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다. 해당 행위라고까지 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원도 됐고. 국회 윤리위에도 환노위원들 위주로 제소했고. 일단 소속 당에서 당론을 대놓고 어겼다는 험한 말까지 듣고 있는데, 심경은?

추 =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만든 중재안이 일정한 평가를 받게 되면 당도 아마 저의 원칙과 소신을 이해할 것,  또 어쨌든 1월 1일이 되면 사회 혼란이 오게 됐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한 시간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Q.) 당내에 강경한 분들도 있고 의견이 엇갈린다. 말처럼 오해도 있을테고. 그러나 만약에 징계가 어떤 수위로든 결정되면...경고든, 무겁게는 제명이든, 어떻게 할 건가? 수용할 건가, 받아들 수 없는 건가?

추 =  우선 법 자체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법이 아니고 미래사회, 앞으로 변화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줘야하는 법인 만큼 국회의 책무도 게을리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국회에 13년 동안 발이 묶인 시한 쫓기는 법이어서 정치권의 문제, 당내 문제로 비화 된다면 당도 나도 상처 입을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중한 판단 하시지 않을까요.

Q.) 과정이야 여러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당에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닌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나?

추 = 정부 여당이 여러가지 큰 과제들을, 때로는 국회와 상의 없이 끌고가는 데 있어서 소수 야당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법에 대해서는 예산 투쟁에 몰두하느라 저나 상임위들에게 맡겨놓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이해할 수는 있다.

Q.)  유감 표명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걸 할 생각은?

추 = 어떤 시시비비 가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오해다. 또 이 법이 시한상 국회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가피성에 대해 적절한 이해선에서 조율이 잘 된다면 당이나 저나 다 윈윈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사실 당내에서 환노위가 다루는 노동조합법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잖나. 위원장이나 환노위원들에게만 맡으라는 떠민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당 지도부와 소통이 잘 안됐다는 얘기가 있다. 추 위원장도 당 의총이라든가, 회의에 참석 안하고 의견 조율에도 소홀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 = 나는 중재해야하는 입장이었다. 중재자라는 것은 당론과는 달라야 하는 상황인거죠. 만약에 당 회의에 열심히 가서 당론을 반영하는 입장이 된다면 중재할 수 없다는 것. 또 그런 불가피성을 말씀드렸다. 중재안을 공개한 뒤에는 중재안에 대해서 당도 이해를 해야 하고 지원도 필요하니까,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당 대표에게 말씀드린 것이다. 소속 민주당 간사위원이 원내 지도부와는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소통 부족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Q.)  위원장이 간담회한 뒤에 이어서 민주당 환노위원들에 홍영표 의원까지 간담회를 했다. 그때 얘기 들어보면 환노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소위 위원장과 김재윤 민주당 간사위원이 논의 중이었는데.. 여야가 8자, 5자 회의들을 계속 하면서 의견을 좁히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합의를 오히려 가로막았다는 지적도 있다.

추 = 그래서 오해라는 거다.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했고 그래서 중재안이 나왔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중재안이라는 것은 원칙과 현실의 조화인 것이고,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안은 강제적인 것을 먼저 강조하는 측면이라면 제 안은 노사자율을 존중하면서 그게 안될 때 법적강제를 예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내용도 중재적이었다. 그런 측면이 내가 말하는 오해라는 것이다.

Q.)  12월 30일 얘기를 해보자. 저도 그날 마지막 회의 처음에 들어갔다가 위원장이 환노위원 외에는 다 나가라고 해서 나왔고..김재윤 간사위원이 들어갔나 나오는 그 순간에도 회의장 밖에 있었는데, 위원장은 지난번 설명할 때 환노위원들 말고는 다 나가라 했고 김재윤 의원이 들어왔다가 스스로 나갔고.. 위원장은 계속 환노위원들만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그렇기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 위원장이 강제로 막은 게 아니라고 했다.

여기 대해 민주당은 위원장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고 하고..그 부분이 좀 갈등지점인데..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위원장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맞겠지만 (속기록에도 있고) 밖에 있는 경위들한테는 안에서의 말씀이 전달이 안됐다. 위원장이 환노위원은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도 지시가 이행이 안된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봉쇄가 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보는가?

    

추 = 봉쇄한 적 없다. 저지한 적도 없다. 입장을 시키돼 밖에 상황이 난입하려는 상황이 됐다고 파악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가서 경위들이 얼굴을 모를테니까 환노위원들이 누군지 알려주고 그분들을 모셔오라고 분명하게 가려서 이야기했다. 만약 마이크에 대고 큰소리로 말하면 문을 따는구나 생각하고 우르르 밖에 시위하던 분들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그런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그래서 속기도 안됐고.. 그래서 저의 지시에 따라 문이 열려서 김재윤 간사가 들어왔던 것이다.

Q.) 위원장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것?

추= 미리 조치는 이미 다했다. 이해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수석전문위원은 제 왼쪽에 앉아있고. 밖에 상황이 소란스럽다며 경위들이 환노위원이 누군지 쉽게 구분할 수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보좌진도 많이 있으니까 환노위원들을 지목해주고 구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취하라고 해서 문을 열었더니 김재윤 간사가 버티고 있고 난입 시도도 목격이 돼서 일촉즉발의 상황이기에 한나라당 간사가 김 간사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경위들은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얼른 문을 닫았다. 순간 상황이지만 상황 파악하니까 보좌진이 밖에 서 계신 분들 가리키면서 저 분도 환노위원이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그냥, 순간적이었죠, 입장 의사가 없다고 해서 문을 닫게 됐다. 일이초 순식간의 상황인데, 이게 표결 십분전의 일이다. 저도 표결을 염두에 두고 입장을 하게 해야했는데 입장한 김재윤 간사는 착석을 요구했는데도 나가겠다고만 했고 출입제한된 앞문을 따려고 해서 회의장 난입 시도하면 회의장이 봉쇄가 되니까 나가려면 다른 문으로 나가라고 했다. 자진해서, 표결권을 자발적으로 행사 안한 거다. 그냥 나갔다.

Q.) 그때가 오후 2시 전후였다. 30일이 끝나기까지로 보면 열시간 정도 더 남아있었다. 회의를 더 해서 야당의원들 설득한다든가 좀더 늦춰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

추= 법률이라는건 아주 기술적인 것이다.그것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야기되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법사위에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날도 늦은 시각이라고 할수 있다. 당시에 법안에 1조 2조 번호 매겨지는 것이 밀리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다. 처리하고도 다시 틀린것이 없는지 보면서 서로 문안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다.

Q.) 이렇게 통과된 추미애 중재안 법안,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한다. 핵심은 뭐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추=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킨 것이다. 노사자유를 먼저 존중하면서, 그것이 안될때는 법적 장치 마련한 법이다.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노동부가 시행령 만들어서 발표한다는데 이를테면 복수노조 관련해 창구단일화 부분은 14일동안 시간둬서 그동안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그기한을 못지키면 정해진 절차 따라서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앞으로 노조법 정착 잘되려면 어떤게 필요하다고 보나?

추= 우선 산업현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사용자들도 이 법에 대해서 무엇이 앞으로 달라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사실은 노사정 여야가 다시 이제도 정착을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 어쨌든 법의 산파 역할을 했으니 앞으로도 잘 봐야겠다?

추= 당연히 해야한다. 중재안 자체가 저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때문에 그 제도가 왜곡되지 않게 좋은 방향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초기단계가 중요하니까. 초기단계는 하나의 관행을 설정하는 단계다. 좋은 관행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현장을 지도하고, 실태 파악하고,노사 법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협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Q.) 환노위원장을 맡으면서 작년에 비정규직 법 때도 사실 좀 많은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원칙을 강조하신 부분이 달라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비정규직법 때는 여야 합의가 안되면 상정 안 한다고 하다 이번엔 야당이 반대했는데 상정을 하더라 바뀐거 아니냐 하는 말인데, 어떤가?

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인데 정부여당안은 그 보호장치를 풀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을 상정시키지 않고 기존 법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13년동안 풀지 못한 법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노사정 합의안이 나왔는데 민주적 절차 생략돼 있고, 법적 강제력이 많이 넣어져 있고, 정부개입소지를 많이 넣어서 노사활동 위축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당 안의 직권상정을 막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기존의 법은 아무런 수정없이 그냥가면 대혼란이 있으니까 사회적 합의를 생각할 때 어쨌든 중재안을 내서 정부개입도 최소화시키고 혼란도 막아야겠다는 게 원래 저의 중재의도였다. 또 그렇게 해냈다.

Q.) 정치인 추미애의 원칙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추= 끄덕) 알겠다.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고, 이런 사안을 뚝심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우도 있는데... 한편에선 너무 주변의 조언이나 그런걸 고려 안하고 독불장군으로 자기 길만 가는게 아니냐..한다. 한편으론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어떤가?

추= 이미지에 신경을 쓴다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남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추다르크라고 이름 붙였을 것이다. 이번 일도 사실은 인심을 잃을까 우려돼서 못했던 법이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기대가 있었고 내가 그런 걸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서 해낸다고 약속드린 일이다. 가장 합리적인 원칙을 갖고 했을 때 일관성 있게 했을 때 이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원칙에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 지나면 이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그러면 이번 노동관계법 처리도 시간이 지나면 정치인 추미애에 대한 평가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가?

추= 이미지란 건 단편적일 수 있지만, 시대적 국민적 요구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다. 상황 자체는 스스로 위로를 얻을 필요가 있는 때다.

Q.) 예전에 판사를 했다. 정치에 입문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판사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힘들었고 보람 있었나. 정치할 때와 안할 때 비교해보면?

추= 정치 안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 판사라는 직업도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재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정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바탕에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일이다. 그런점에서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Q.) 기자들이 이렇게 귀찮게 찾아오는 일은 판사 땐 없었죠?^^

추= 때로는 사회적 영향으로 큰 일 판결 내릴 때는 언론의 집중 받게 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언론의 변화가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 변화를 만드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한 언론의 전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노동법에 대한 국민여론은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징계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13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이니까 누군가 해내야 하는데 그런 소신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거죠. 잘 전달해주시라고.

      

Q.) 우문 같긴 하지만 왜 정치를 하시게 됐나요?

추 = 오십에 지천명이라는 말씀을 느끼게 됐다. 그게 저한테 자연스럽게 찾아온 운명이었구나. 그런 생각. 하하.

Q.) 그러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추 = 판사로서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양심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면, 정치인을 결심하게 된 배경도 정치를 통해서 하나의 시대변화를 만드는 데 제 젊은이로서의 양심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한 적 있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다.

Q.)  계기가 된 사건이나 저런 걸 보고 내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해야겠다 그런 건 없었나?

추 = 사건으로서가 아니고, 그때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선뜻 참여하는 사람은 없을 때였다. 야당세력이 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아직도 힘을 합칠 기운이 부족할 때 제가 바람을 일으키는데 조금 도움돼야겠다고 결심을 세웠다.

Q.)   출신지역이 대구인데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쪽이다. 대구경북지역 신년교례회 갔을 때도 그쪽 인사들이 많았고...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추 = 우리 정치 자체를 지역에 가두는 정치에서 벗어나야지만 정치발전이 이뤄진다. 제가 있었던 사법부도 역시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부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느낀 사람으로서 정치발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치를 지역에 가두는 정치를 깨야겠다고 생각했다.

Q.)  최근에도 참 많이 힘들었을텐데 정치가 운명처럼 다가왔다고 했지만 정치를 한 게 후회될 때, 못해먹겠다는 순간이 있었나?

추 = 상대진영에서가 아니라 같은 진영에서 지금처럼 오해가 있을 때 힘들고 인간적으로 외롭다.

Q.) 위원장의 이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출마생각 있나?

추 = 지금 제가 염두에 둘 상황은 못된다. 13년 동안 못 푼 현안을 다루느라 연말에 집중했고 이제 새로운 노동법을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무엇보다 전후사정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저의 중심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사 양측에 말씀드렸다. "노사 한가운데 중심추로서 '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하하.

Q.)  서울 시정의, 서울 시민들의 '추'가 될 생각은 아직은 없는 건가?

추 = 아직.. 하하하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시행까지 6개월 준비기간 있어서, 다른 일 신경쓸 소지가 있겠나.

Q.)  지방선거 지나고 나면 바로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난번엔 사실 아깝게 2위였다.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쪽은 어떤가?

추 = 저는 정치적 사심을 부려본 적이 없다. 그 문제도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잘 못드리면 노사문제를 정쟁에서 분리시켜 풀 것을 아 그래서 그런거였구나 하고 문제가 꼬이게 된다. 이 순간에는 질문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Q.) 취미는 뭔가?

추 =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싸움을 붙이는 리더십 끼가 있다. 제주 4.3특별법을 풀었다. 이념논쟁이 두려워서 한번도 인권문제 강조를 못하고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래서 50년 짜리 4.3문제를 푼사람이 저다. 노사정 신년하례회에 가서 저는 50년짜리도 푼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게 바로 과거와 현재의 화해이기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이기도 하고 그런 법이니까. 저는 중재의 달인이다, 50년짜리도 풀었다 라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도 있다. 기업이 책임을 물으니까 싫어하는데 17년 전에 입법발의하려다가 좌초됐다. 제가 다시 발의했는데 재계의 로비가 심했다. 그걸 다 이해시켰다. 그 법이 있어야만 국제 신용이 생기고 우리가 수출해야 하는 나라에서 제품의 보증을 하려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런법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통과시켰다. 17년짜리였다. 이에 비하면 노동법은 13년짜리였지.(웃음)

Q.)  정치인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정치인은?

추 = 물어보나마나지. 저의 스승이 DJ 대통령이시니까... 정말 그건 우문이네.

Q.)  현직 중엔?

추 =글쎄.. 아니 왜 돌아가셔가지고 현직이 아니게 됐지?  

Q.)  다시 취미는?

추 = 움직이는 것. 물뿌리개로 한꺼번에 줘도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정중하게 말을 붙인다.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그렇게 난 화분... 또 발톱을 내려다보면서 깎고..

Q.)  자녀들과 대화는 많이 하나? 많은 시간 못 보내니까 미안해할 것 같은데?

추 =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같이 웃어주고. 채널선택권한을 절대 뺏지 않는다. 놀러와나 무릎팍도사 보면서 같이 웃어주면 애들이 엄마를 어렵지 않아하죠.

Q.)  요즘에 아이돌 그룹들, 특히 걸그룹들이 대세인데 혹시 아는 노래?

추 = 애들이 음정박자 못 맞추는걸 아니까 절대 노래부르지 말라고 한다. 노래방에서 40점 나왔다. 절대 부르면 안돼요. 애가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할 걸요. 

Q.) 보라색 좋아하시나봐요. 오늘도 보라색 블라우스 입으셨는데. 특별히 선호하는 색깔이나 복장은?

추 = 원래 판사 시절엔 눈에 띄지 않는 것만 입었다. 그러나 정치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치도 기운을 날씨처럼 예고하고 서비스 하는 것이구나 느껴서 저에게 기운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추 의원 아니면 노조법 누가 해내겠어요  이런분위기라 힘차보이는 분위기로 입고, 행사하는데 비오면 화사한 옷 입고 간다. 저를 보면서 기분이라도 좋으시라고. 항상 정치라는 건 말씀 한마디 언행 몸짓 이런것들이 다 그것을 파악하는 상태가 돼야 제대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Q.) 자주 가는 옷 가게나 좋아하는 브랜드 있나?

추 = 브랜드 추구형은 못되고 편하게 동네 옷가게 간다. 가서 동네 얘기도 듣고 대화하고 추천해주는 옷 입고.

Q.)  시청자에게 새해 덕담에 지금 현안에 대해 같이 해서 정리해달라.

추 = 노사문제라는 것은 한편으로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노사문제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혼란이 예방돼야 경제가 잘 풀릴 수 있다. 앞으로 노사문화가 기존의 독점방식에서 경쟁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굉장히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한가운데 노사정 여야의 한가운데서 제가 중재안 만들었고 그게 통과됐는데 아마 나중에 보면 정말 적절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정치가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본면서 책임감 있게 리드해 나갈때 정치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국민속의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약속드리면서 새해 좋은 일 많길 바란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