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쐐기…대응은 차분

정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새로 발표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사실상 고수하고 나서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일간에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해설서 내용이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감을 피력했다.

정부는 다만 일본 측이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듯 지난해 7월 직접 독도를 명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때와는 다른 대응을 취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입장을 내놨던 지난해와 달리 외교부에서만 성명이 아닌 논평 형식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들이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독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본이 간접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측이 크리스마스 휴일이며 연말 분위기까지 겹친 시점에 '휘발성 강한' 독도 문제를 발표한 것도 "한일간 극한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홍역을 치른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 일본의 발표 시점 등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영토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여론의 향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가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정하는 데 언론이나 여론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실제 정부는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외교 당국자가 주한 일본대사를 부르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오늘이 휴일이고 크리스마스 연휴인 점 등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주권이 달린 영토문제를 언급하면서 휴일 운운한 것은 자칫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나름의 고충을 토로한 뒤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