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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연세대는 최근 6년간 적립금 사용 내역과 펀드 수익률 정보,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되더라고 학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가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린다는 학생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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