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체계 변경…금리변동 위험 준다

내년부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금리 체계가 도입되면 은행이나 고객 모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정부의 출구전략 시행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는 급격히 오르지는 않게 돼 대출자들은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현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위주의 대출금리 체계 대신 조달비용을 반영한 새 기준금리 체계를 만들어 내년부터 관련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CD 금리를 대신할 대안 금리를 제시했지만, 은행들은 이를 공동으로 논의해 채택하는 것은 담합 소지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담합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금리체계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달금리 반영한 새 대출금리 체계 제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조만간 전담반을 구성해 조달비용을 반영한 새 대출금리 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가 은행들로부터 예·적금,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자료를 받아 조달금리를 구한 뒤 주간 단위로는 신규 조달자금 평균 금리를, 월간 단위로는 잔액 기준 조달자금 평균 금리를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금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이 제기돼 작업을 못했다"면서 "공정위로부터 `담합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은행들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평균조달금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담합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따라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두 가지 기준금리를 제시하면 하나를 선택해 각각 내부 사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대부분은 `CD 금리＋가산금리'로 이뤄져 있으며 은행들은 조달비용이나 고객 신용, 영업이윤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CD 금리는 은행권의 조달 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CD금리는 은행의 전체 자금조달 중 비중이 10%에 불과한데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라서 변동 폭도 컸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금리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들쭉날쭉하게 조정해왔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CD 금리가 급락하자 수익성을 만회하려고 신규 대출 때 가산금리를 터무니없이 높여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16일 현재 CD 금리는 2.83%이지만 은행권의 최고 가산금리는 3.2~3.79%포인트에 달한다.

◇"금리 체계 투명해지고 변동 위험 줄어"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바뀌더라도 대출금리가 당장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금리 등 다양한 조달 금리를 반영해 평균하면 현재의 CD 금리보다 기준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는 현실적으로 조정돼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실제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하지만 새 대출금리 체계를 적용하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고객들은 당초 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리체계는 CD금리가 급락하면 고객은 이익을 얻고, CD 금리가 급등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지만 바뀐 금리 체계에서는 고객들이 얻는 이익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금리 산정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 연구위원은 "은행의 조달비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들쭉날쭉한 가산금리 산정방법도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으며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출렁이는 민감도도 완화돼 금리 안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 "새 대출상품 만들 것"

은행들은 새 기준금리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CD금리 연동 상품을 모두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모 은행 관계자는 "CD금리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은행연합회가 기준금리를 제시해준다면 공신력 있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 기준금리를 실제 적용할지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CD 금리 상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 새 기준금리를 적용한 별도의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CD연동 대출을 받은 고객이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인 3년 안에 새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