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실은 항공기 태국 억류

미사일과 폭약 등 북한제 무기를 적재하고 평양을 출발했던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태국 돈므엉 공항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한 뒤 태국 당국에 억류됐다고 교도통신 등 외신과 태국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파니탄 와타나야콘 태국 정부 대변인은 "문제의 수송기 조종사가 12일 오전 재급유를 위해 돈므엉 공항 착륙을 요청했다"며 "이 수송기가 공항에 착륙한 뒤 당국이 수송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무기를 발견, 수송기와 조종사 등을 억류하고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파니탄 대변인은 "압수된 무기들은 태국 중앙부의 나콘사완 주 타크리 공군 기지로 이송됐다"며 "억류된 조종사들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담당인 수텝 타웅수반 태국 부총리는 "억류된 조종사 등은 당초 수송기에 원유 시추용 장비들을 운반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송기 검사 과정에서 무기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이번 사건에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억류된 수송기는 그루지야 국적이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로루시,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년 국민소득 2만 달러 회복 전망

정부는 우리나라의 내년 명목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만에 2만 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14일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4년 전 수준인 1만7천 달러 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2%, 내년 5.0%로 전망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천 달러 수준, 내년에는 2만 달러를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각종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전망에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 현재와 같은 1천100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내년에 5% 성장을 달성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소금융' 이번 주 본격 가동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 첫 사업장이 문을 연다.

현대.기아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다른 6대 그룹도 미소금융재단 출범을 위한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은행 중에는 KB, 우리, 신한이 이달 17일 재단을 설립하며 기업은행도 이달 중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기부금을 출연하는 6대 그룹과 5개 은행은 각사의 이름을 건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주 춥다…14일 최저 영하 8도

이번 주 전국은 강추위가 몰아 닥치면서 한겨울로 접어들 전망이다.

13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월요일인 14일부터 전국은 찬 공기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낮아진다.

1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는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주말보다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을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을 영상 1도에서 11도로 내다봤다.

날씨는 갈수록 추워져 금요일인 18일 서울의 아침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에 그칠 전망이다.

서해안과 내륙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
 
정운찬 총리 "세종시 완공 10년 앞당길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세종시 모든 입주기관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완성을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마무리짓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대전KBS가 마련한 세종시 토론회에 참석, "세종시 발전방안에 들어가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하고 상당부분 임기 내 완공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세종시 수정에 따른 건설 지연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2020년까지 맞춰보자는 플랜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토론회에 이어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아파트 사업현장을 방문,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10일이면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전에서 숙박한 뒤 13일에는 고향인 충남 공주로 이동, 교회와 사찰 등을 방문해 세종시 수정 설득작업을 벌였다.
 
[중앙일보] 정면충돌 치닫는 '후텐마 기지 갈등'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재편을 둘러싼 미·일 양국 간 대립이 일촉즉발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한 일본 연립정권 관계자에게 "예스든 노든 18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가 일본 민주당 연립정권의 파트너인 국민신당 시모지 미키오 정조회장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며 "이는 미국이 일본 측에 대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은 일본 정부가 합의안 재검토의 이유로 내세우는 후텐마 비행장 주변의 주민 안전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한겨레신문] 한상률，귀국해서 '입'열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귀국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사정기관의 핵심관계자는 13일 "한 전 청장의 부인 김모씨가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다"며 "한 전 청장이 평생 자신의 뒷바라지만 해 온 부인의 간병을 위해 국내로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 부인 김씨는 최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심신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은 지난달 25일 뉴욕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한국일보] 꽁꽁 언 부동산 시장 내년엔 더 춥다는데…
 
관련기사 부동산 시장이 깊은 동면에 빠졌다.

연초 이후 '반짝'경기를 탔고 이어 국지적 '미니 버블'조짐까지 보였던 것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다.

수도권 유망 분양지에서 불던 청약 열풍은 프리미엄이 빠지며 열기도 점차 식기 시작했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거래 감소와 집값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조치를 예정대로 마친다고 밝히고 있어, 내년 시장전망을 더욱 춥게 만든다.

서울 강남권은 이미 DTI 제한을 받아온 투기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에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평균 5,000만~9,000만원, 최고 1억 5,000만원이나 떨어졌다.

김은경 부동산1번지 리서치팀장은 "DTI 규제와 금융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 부담이 늘어나면서 10월 이후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했다"며 "여기에다 가격 약세가 또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침체의 악순환이 형성되며 시장 냉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로스쿨 2기 '다양성' 뚜렷해졌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비법학 전공자와 타 대학 출신, 여학생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의 2010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분석한 결과 학부에서 법학 이외의 전공을 한 합격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로스쿨 합격자 120명 중 비법학 전공자는 58명(48.3%)으로 지난해 40%보다 8.3%포인트 늘었다.

법학 외 전공자들의 분포는 사회(18명)·상경(16명)·공학(12명)·인문(7명)·자연(3명)·의학·사범(각 1명) 계열 순이다.

연세대는 법학 전공자가 전체 120명 중 29.2%(35명)에 불과했다.

[국민일보] 임창정 '일조권 소송'서 장동건에 또 승소
 
영화배우 장동건씨가 동료 영화배우 임창정씨 소유의 신축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장씨와 가수 최성수씨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7명이 임씨 등 인근 아파트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 건물이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 이격거리 등 일조권과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데다 신축 후 A 아파트의 일조량 측정치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재미 한국 국적자 한나라 33%, 민주 27% 지지
 
미국 주요 도시에 사는 한국 국적 소지자의 국내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32.9%, 민주당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 재외동포연구소는 올 7∼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댈러스 하와이 시애틀 등 7개 지역 한인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대상 중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될 '재외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은 222명이었다.

[조선일보] 성매수 혐의 가수 "잘못했다" 시인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가출한 10대 소녀(16)를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가수 J씨를 지난 12일 소환해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12일 오후 2시쯤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대질 신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J씨가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두 사람 진술 가운데 일부가 엇갈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했다"고 말했다.

덧말

일본 국민의 63%가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지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63.1%로 직전 조사보다 6.0%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1978년 조사개시 이래 최고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인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78.9%가 친밀감을 표시해 사상 최고의 호감도를 보여 하토야마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에서 각을 세우는 것과 대비됐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58.5%로 '친밀감을 느낀다'(38.5%)는 응답을 압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