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동성결혼 합법화 '난항'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동성 결혼 지지자들의 법적 투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통과됐고 주대법원이 주민발의안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려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동성 커플과 동성 결혼 지지단체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에 계류중이다. 

4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고등법원은 지난  3일 동성결혼 반대 단체들이 주민발의안에 대한 캠페인을 벌일 당시의 전략 내용을 담은 내부 이메일과 문건 등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방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반대 단체들이 동성결혼 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동성애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악용하는 전략을 펼쳤고 세간의 편견을 악용한 주민발의안은 '위헌'이자 차별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 왔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에 대해 주민발의안  캠페인 전략을 담은 이메일과 내부 메모 등을 동성결혼 지지단체에 넘겨주라고 결정했으나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오히려 위배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문서 공개 결정을 뒤집음에 따라 동성결혼 지지단체들은 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은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치적  캠페인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 원 관련 재판부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판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캘리포니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