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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해법…취학연령 만 5세로 낮춘다

<앵커>

국가적인 숙제가 된 저출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학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년 빨리 학교를 보내서 그만큼 줄어드는 보육비를 아이 낳아 잘키우는데 쓰게 하자는 건데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보고한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양육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각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만 5세 아동에게 쓰이던 보육예산을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시기를 1년이라도 앞당겨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자녀부터 대학입시와 취업에서 혜택을 주고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됩니다.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미혼모에 대한 차별철폐, 낙태줄이기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은 국가미래를 위한 국정과제라면서 과감한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 어떤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실천가능한 것부터해서 이 문제 근본해결하자.]

정부는 내년 3월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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