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펀드소송에 61억 원 배상 판결

<앵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에게 펀드 운용사가 손실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송 뿐만이 아니라 펀드 소송이 줄을 잇는 있지 않습니까? 첫 판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펀드 소송 가운데 배상액이 역대 최대인데다가 또 말씀대로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판결의 중요성이 더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펀드는 우리자산운용의 ELF, 즉 주가연계펀드 KW-8호입니다.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007년 6월 투자 대상을 BNP 파리바에서 리먼 브러더스로 바꿨는데요.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이에 투자자 210여 명은 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펀드 운용사와 수탁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61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펀드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꿨고 또 BMP 파리바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리먼 브라더스에 투자해 손해가 난 만큼 배상 판결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앵커>

BMP 파리바에서 리먼 브라더스로 투자회사를 바꿀 때 전혀 통보가 없었던 겁니까, 투자자들에게?

<기자>

네, 이쪽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고지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줬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법원은 그 과정이 미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운용사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투자설명서에 거래 상대방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 없을 뿐더러 거래대상 변경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이 펀드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선 법원이 운용사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과 정반대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며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내렸습니다.

<앵커>

조금 전 끝난 미국 증시는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네,  모두 1퍼센트 넘게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주택지표가 좋게 나온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10.1% 급등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달러 가치가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상품과 에너지 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32포인트 오르며 1만 4백 선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9포인트 상승했고요.

S&P500도 14포인트 오르며 1천 1백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연준 이사들이 팽창적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게 달러 약세를 유발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금값은 17.9달러 상승한 온스당 1천 164.7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앵커>

요즘 흐름이 워낙 핵가족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이 특히 많아서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의 결혼 기피가 확산되는 데다가 이혼과 사별, 별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2%까지 급증하며 34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23퍼센트까지 이를 것으로 보일 전망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요.

사별과 이혼 등 타의로 혼자 사는 경우도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문제는 혼자 살다 보니 위기에 취약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3분기 1인 가구의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10%나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의 감소로 감소폭이 전체 가구 평균의 5배 가까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어 1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우건설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두 곳이 선정됐는데 보통 1곳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상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쓴 업체가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래도 협상 막판까지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복수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곳은 중동계 펀드인 자베즈 파트너스와 미국 펀드인 TR 아메리카 컨소시엄입니다.

이들은 대우건설 인수가격으로 주당 2만 원 안팎, 총 3조 원대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그룹은 이들 두 곳과 동시에 가격 등 거래 조건을 협의해 올해 안에 대우건설 매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두 개 컨소시엄 모두 단기 차익을 노리기 쉬운 사모펀드 위주인데다 경영 주체가 불분명하고요.

또 노조가 해외 자본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매각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