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이전 도움될까' 세종시 균형발전 논란

<8뉴스>

<앵커>

세종시 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은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추구였습니다. 결국,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부처 이전이 국가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서울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지난 82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11개 중앙부처를 경기도 과천시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과천시 인구는 지금까지 3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인구분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측은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면 제2의 과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키우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처이전은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도시가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하나의 장소로 마련이 되는 거지, 억지로 여기가라 저기가라 해서 만든 도시가 성공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측은 서울의 위성도시인 과천과 세종시를 단순비교 하는 것은 부적절한 분석이라고 반박합니다.

세종시에 정부 부처를 대거 이전하면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와 연결돼 서로 상승작용을 주고 받으면서 150만명 이상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가균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지금 수도권은 매년 20만명씩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를 원한대로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과민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은 혁신도시 사업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양측의 논란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