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감세기조' 유지 vs '부자감세' 촉구

<앵커>

국회는 오늘(10일) 본 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업의 투자 부진이 경제난의 한 원인이어서 법인세 감세는 쉽지 않겠지만 소득세율 인하는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세종시는 참여 정부가 인기영합주의적 지역발전 정책을 남발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하고 기존 기업의 이전보다는 새로운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외국 연구소와 기업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