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도 '손질'…외국 자본 끌어들인다

<8뉴스>

<앵커>

세종시 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경제자유구역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와 병원 설치 규제를 풀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부산 등 전국 6곳에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자본 유치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의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사업비 65조 원을 쏟아부어도 외자유치 실적은 85억 달러에 불과하고, 그나마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억 달러에 그쳐,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분석한 가장 큰 실패 원인은 학교나 병원 같은 편의시설의 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외국인이나 국내 사립학교법인들도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국제 중·고등학교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울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 영리의료기관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 이미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이 허용되는 법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법을 발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제중·고나 외국인 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가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부추겨 사회적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