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선박검사법 자위대 관여 삭제

하토야마 일본 정권이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북한선박 화물검사법안에 자위대가 검사에 관여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자위대 해외파병에 반대하는 연립여당 사민당을 배려한 것으로 자위대 대신 해상보안청이 관련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화물검사법은 지나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세관 요원이 수출금지 물품을 싣고 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