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의 과잉 친절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습니다. 존경과 아부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국정 감사 백태, 이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장.
질의에 앞서 피감기관의 과잉 친절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용/한나라당 국회의원 : 작년에 이어서 책상밑에 슬리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산 겁니까, 작년에 있던겁니까?] 작년에 있던 것도 무좀감염이런 것도 생각하고 발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원래 샀다면 이거 또 내년에 버려야되고 예산낭비고 이것이 참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근무시간이죠. 그런데 출입구마다 직원들이 양복입고 안내를 합디다. 뒷골목에도 지금 몇 분이 계세요. 그 친절도를 국민한테 해야지 왜 국감한테 일년에 한 번만 슬쩍 잘하면 되는지.]
[송재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알겠습니다.]
지난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
업무보고에 앞서 국감장에 참석한 의원 24명을 일일이 소개하는 동영상이 상영됐습니다.
5분짜리 이 동영상은 아부에 가까운 칭찬일색으로 꾸며져 보는 의원들마저 쑥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조찬형/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 : 지방청에 가도 이것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본청에서도 이걸 하지말고 준비하시지 말고 지방에 가면 이번부터 당장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니까 지방청에 그렇게 지시 좀 해주세요.]
지난 12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장.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조순형/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8세 아동에 대한 그러한 성범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을 엄단으로 이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특별법을 적용 안했습니까? ]
[박영렬/수원지검장 : 아마 그 검사가.]
[조순형/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그 검사라고 그래요. 휘하의 검사인데. 자꾸 그 검사라고 그러세요. 딴 사람처럼.]
[한상대/서울고검장 :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
[조순형/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존경 안해도 좋아요. 빨리 하세요. 존경하는 소리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한 건 잘못된 거죠?]
[한상대/서울고검장 : 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담당검사가 형량이 낮은 형법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 국회의원 : 경찰은 제대로 적용해서 온 것을 검사가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보낸 거예요.]
[이건주/수원지검 안산지청장 :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 국회의원 : : 착오가 아니라 이건 대단히 잘못한거지. 검사가 법률을 경찰보다 모른다고 해서 되겠어요?]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에 검찰은 조두순 사건 처리과정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쑥스러운 '동영상'…과잉친절에 아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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