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연간 200만건 정도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10명도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낙태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지난 2005년 1명, 2006년 5명, 2007년 4명, 지난해 5명으로 해마다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29명이 입건됐지만 2명만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1명은 약식기소, 26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불법 낙태, 연간 200만건…기소는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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