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4대 '핫이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이슈를 둘러싼 여야간 격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4일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문제, 노동 현안 등을 꼽았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서민 국감'을 표방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짜 서민정책 규명 국감'을 내세우고 있어 현 정부가 추진중인 친(親)서민정책에 대한 치열한 검증도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이 10월 재선거의 기선잡기 성격을 갖는 데다,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야는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4대강 사업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 22조2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자원공사 조달분(3조2천억원)을 포함해 6조7천억원이다.

여권은 수질개선, 수해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권은 현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의 대규모 예산 투입 적정성 및 재정건전성 우려,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복지를 비롯한 타 분야 예산 축소 가능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이 대거 투입,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일자리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미래성장동력 예산 등이 크게 축소된다"며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세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고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적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에 반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온 한나라당은 사업의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내에서도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타 예산 축소' 의구심이 잇따라 제기돼 왔으나, 의원 연찬회, 정책 의원총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우려가 불식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만큼 "타당성 조사없는 졸속.위법 사업"(민주당), "법 절차에 따른 타당성 조사 진행"(한나라당) 등의 입장간 충돌도 예상된다.

◇세종시 논란과 정운찬 총리 = 지난달 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감에서 '세종시 논란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

세종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놓고 민주당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은 '9부2처2청의 이전'이라는 원안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수정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일부 의원의 개인적 소신이 있겠지만, 기본 당론이 변경된 바 없고 당론을 재검토할 의사도 없다"며 원안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은 채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이끌어내는 한편 '약속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라'는 주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문제를 고리로 한 정운찬 총리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강도높게 이뤄질 수 있다. 잠복해 있던 '세종시 수정론'을 수면 위로 끌어낸 게 정운찬 총리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 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물고 늘어질 개연성도 다분하다. 자칫 '정운찬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국감기간 정운찬 총리의 남은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민생공방 = 여야가 일찌감치 민생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느 쪽이 진짜 민생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를 뒷받침하고 지지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면서도 친서민 정책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 살리기,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서민정책에 힘써왔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감세논란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이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야당의 정략적인 공세를 차단하면서 정책국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민생행보를 '가짜민생'이라고 규정하고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의 '허상'을 밝히겠다는 각오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쳐 실제 정책에서는 중산층.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보장금, 지방정부 지원금 등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반서민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한 뒤 세금인하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결국 중산층에 대한 무리한 증세로 이어졌다고 추궁할 전망이다.

◇노동현안 = 비정규직법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노동현안에서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우선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관련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반대하면서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조기집행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정부의 '대량해고설'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면서 질타하고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도 논란거리다.

정부.여당은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들 정책이 노조활동을 약화시킬수 있는 만큼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