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문 '용산참사' 해결 계기될까

3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정운찬 국 무총리가 서울 한강로 용산참사 분향소를 방문, 사고 발생 250여 일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인 용산참사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유족들에게 "책임을 통감한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다행 한 일"이라고 밝혀 '꽉 막혔던' 양측의 대화 창구가 일단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 한강대로변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이 경찰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으며 숨진 사건으로 유족들은 이후 정부의 사과와 경찰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해왔다. 

또 수억원에 달하는 장례식장 비용을 포함해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재개발 지역 철거민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정부에 촉구해왔다. 

그러나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는 유족과 재개발조합이 풀어야 할 '민사(民事)'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250여 일이 흘렀으며 유가족은 사망자 장례도 치르지 않고 사고 건물 1층에 마련해 둔 분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갈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져 검찰이 철거민 2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경찰 측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소하지 않자 범대위 측은 "검찰이 편파수사로 철거민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와 유족들은 의혹 해명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재판은 지난 5월부터 파행을 거듭했으며 현재  일주일에 두 차례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 총리가 추석날 다른 곳을 제쳐놓고 참사 현장을 방문하자 범대위 내부에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범대위 측은 "총리가 자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가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키리라 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정부 사과 등이 이뤄져 이른 시일 내에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에도 정부 측이 일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사태 진전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홍석만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총리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 사태 해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고만 말했는데, 이는 기존 정부 입장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총리실에서 담당자를 정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