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를 살리자' 네티즌 나섰다

네티즌들이 '나영이(9·가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인터넷에서는 모금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전국 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어 올리자는 제안도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부포털인 '해피빈'은 30일 "안산지역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피빈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나영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부 의사를 표시해왔다"며 "1억원 모금을 목표로 곧 모금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도 모금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500명 이상 인터넷 서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모금 여부를 논의하는데 나영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반향이 큰데다 많은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어 모금을 할 방침"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모금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피해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영이 사건이란 지난해 말 당시 8세이던 나영이가 등교하다 만취한 조모(57)씨로부터 무자비한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나영이는 8시간의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를 영구적으로 잃게 됐다.

나영이 가족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생계비와 의료급여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만으로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나영이를 치료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급발진 원인 판매자가 규명해야" 첫 판결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제조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급발진 사고 차량의 결함 입증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다른 급발진 관련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조모(62)씨가 벤츠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 한 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벤츠E220 차량을 구입한 지 8일 만에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 30m 정도 질주해 벽에 부딪히고 멈춰 섰다.

재판부는 "복잡한 기계의 경우 소비자가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음을 증명하고, 제조업자가 기계장치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제조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운전자 과실이라면 조씨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뒤 지상주차장 인근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최대로 밟아 건물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는 것인데 이런 추론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04년 주차관리원이 자동변속기 레버를 전진으로 옮긴 순간 차량이 튀어나가 다른 차와 충돌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지 못한 데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8개 대형병원 '특진비' 3310억원 부당징수

국내 유명 대형종합병원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특진'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해 수천억원을 부당하게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아산병원 등 8개 대형종합병원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총 3310억원에 달하는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일반 진료비보다 20∼100%(영상 진단 등 진료지원과의 경우 25∼100%)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이들 병원은 환자가 주진료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영상진단, 방사선, 마취 등을 자동으로 적용해 추가 비용을 받았다.

또 선택진료 의사의 조건이 의사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된 의사 또는 전문의 자격인정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의사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임상강사, 전임강사 등 자격이 미달되는 의사에게도 선택진료를 보게 했다.

국외연수를 나간 의사를 특진의사로 선택케 한 뒤 다른 의사가 선택진료를 수행하는 일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으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5일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나 전화(02-3460-347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대학과 재단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 600여 억원을 요청·수령한 혐의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46개 18곳으로 통합 신청

46개 지방자치단체를 18곳으로 통합하겠다는 자율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지원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까지 자율통합 건의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지역 통합 건의서가 36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남양주·구리, 안양·의왕·군포·과천,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산·시흥, 여주·이천 등 7곳이며, 충청권에는 충북 청주·청원, 괴산·증평과 충남 천안·아산, 부여·공주, 홍성·예산 등 5곳이 포함됐다.

호남권은 전북 전주·완주, 전남 여수·순천·광양·구례, 목포·신안·무안 등 3곳이, 영남권은 경북 구미·군위와 경남의 마산·창원·진해·함안, 진주·산청 등 3곳이 각각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낸 지역은 지난 8월 정부가 예상했던 10개 지역, 25개 지자체보다 훨씬 늘었고 특히 경기 광주 등 21개 시·군은 주민 발의로 신청해 통합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강진 수천명 매몰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의 주도 파당 인근에서 30일 오후 5시 16분(이하 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5명이 숨졌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아래 수천명이 매몰돼 있어 사상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9일에는 남태평양 중부 사모아 제도 인근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을 포함, 최소 141명이 숨지는 등 아시아·태평양 일대에서 재해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지진은 인구 90만명의 대도시인 파당에서 서북쪽으로 53㎞ 떨어진 해저 87㎞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다.

지진으로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됐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파우지 바하르 파당 시장은 유수프 칼라 부통령에게 이번 지진으로 75명이 숨졌다고 보고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사모아 제도 인근에서는 29일 오전 6시 48분 일어난 리히터 규모 8.0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 최소 141명이 사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쓰나미로 미국령 사모아에서 한국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한국인 희생자는 현지 원양어선협회장 이인생씨(62)와 신미자씨(46·여)이며 신씨의 딸 우모양은 실종됐다.

[한겨레신문] 태풍 켓사나로 베트남·캄보디아서 50여명 사망 

필리핀을 강타해 246명의 사망자를 낸 제17호 태풍 켓사나가 베트남과 캄보디아까지 덮쳐 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베트남을 휩쓴 '살인 태풍' 켓사나로 인해 다낭, 훼, 호이안, 꽝남성, 꽝응아이성 중부 8개지역에서 29일 오전까지 최소한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AF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또 10여명이 실종돼 실제 사망자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9만4000채의 가옥이 파괴, 침수됐고 10개 지역에서 35만 7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최고 풍속이 167㎞/h에 달했던 이번 태풍은 시간당 최고 50㎝의 집중호우를 동반했으며, 이로 인해 순식간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일보] 유신 치하 강제 징집 학원 사찰 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가 30일 "박정희 정권이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학원통제 정책을 벌였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를 내어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신헌법 반대 운동'이 거세지자 학원가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집단'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통제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과 교수들의 인권, 학습권, 신체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 관련 문헌 조사와 8명의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신 정권에서 △학원 내 사찰 △학사행정 개입 △학도호국단·강제휴학제도 시행 △긴급조치 위반 학생 강제징집 등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부동산 거품 극심, 선진국보다 과열

한국은행이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집값이 급등해 '부동산 버블(거품)'이 극에 달했던 2006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이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30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조 9000억원 늘어 월평균 기준으로 2조 6000억원 증가했다"며 "이는 2006년의 월평균 증가액(2조 2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린 데다 올해 2·4분기 이후 경기회복 움직임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신종플루로 국내 관광업계 피해액 최소 700억원

신종플루로 인한 국내 관광업계의 피해액이 최소 7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30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의 추정 피해액은 5652만 189달러(한화 670억원)이다.

이는 신종플루 발생 이후 취소 및 연기된 외국 단체 관광객 5만 4315명에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외국인 1인당 관광수입 평균액수인 약 1041달러를 곱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일본인 4만 1541명, 중국인 8521명, 대만인 3269명 순으로 취소 및 연기자가 많았다.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객 수는 통계에서 제외돼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안전부의 집계 결과,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가해 이틀 이상 치르는 시·도별 행사 1049건 중에서 335건이 신종플루로 취소 또는 연기됐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2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여행 예약건수는 전년도 대비 55%가 급감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예약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무려 78.9%가 줄었다. 

[동아일보] 강강술래 등 5건 세계무형유산 등재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우리 무형문화재 5건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강강술래 등 5건이 세계무형유산 목록에 올랐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등 3건이 등재돼 있어 모두 8건의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조선일보] "한국은 회복기의 중환자"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저녁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회복기에 접어든 중환자에 빗댔다. 그는 "중환자가 회복 기미를 보일 때가 가장 중요하다"며 "잘 대처하면 회복되지만 잘못하면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 자신도, 의료진도, 가족도 지금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럴 때 정운찬 총리 이하 2기 내각이 탄생한 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당초 메뉴는 양식과 와인이 준비됐지만, 이 대통령이 만찬 중간에 "쌀 소비를 늘리자고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쌀막걸리로 바꿨다"며 건배를 제안했다.

이에 국무위원 부인들이 멈칫대자 이 대통령은 "사모님들! 막걸리는 미용에 특별히 좋고, 쌀 소비에도 좋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중앙일보] '육지 속 섬' 관대리 38대교 개통
 
육지 속의 고도였던 인제군 남면 관대리와 남전리를 연결하는 인제38대교가 이날 임시 개통했다.

인제군이 2005년 382억원을 들여 착공한 지 5년 만이다.

다리 개통으로 관대리 주민은 36년간 겪었던 교통 불편에서 벗어났지만 27가구 52명의 소규모 마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며 전시행정이 빚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덧말
서울과 울산, 경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휴대전화 등교 금지' 조례를 만들려고 하자 "공부에 방해되니 금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학생의 인권과 자율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는 찬반 논란이 거세네요.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모든 초·중·고생들이 휴대전화와 전자학습기(PMP·전자사전 등)와 전자오락기(MP3·닌텐도 등)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울산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울산지부 등은 "이번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0월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은 인권 침해'라고 한 결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지만 조례안은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7명의 위원 중 4명이 찬성해 통과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