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투자회복에 하반기 역량 집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 과감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분의 투자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조에도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면서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민간 투자가 공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투자촉진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관계법령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겠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상수원 입지 허용,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시 토지 임대료 인하, 스포츠 경기장의 복합놀이문화 공간화 등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레저 관련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콘도 회원모집 기준완화,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및 요트와 스킨스쿠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쇼핑 인증제 도입, 불합리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아이 돌보미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해 전자바우처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기업환경개선과 관련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과 월드뱅크(WB)의 평가에서 지적된 고용, 해고, 노사관계 부문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두 기관이 우리나라에 지적한 지표는 고용, 해고, 노사관계, 자금조달의 유용성, 교육 등으로 오는 12월께 있을 제4차 기업환경개선 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면서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이같은 미비점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추석 물가 폭등 우려와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서민이 체감하는 고통이 크다"면서 "제수용품 가격의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수산물 유통, 생필품 가격 정보제공, 가격 담합 척결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