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43분 독대는 정권 출범 이후 삐걱거렸던 양자간의 관계 정상화라는 의미가 크다.

두 사람은 2007년 12월 29일 첫 독대를 시작으로 2008년 1월과 5월, 지난 1월 삼청동 비공개 회동 등 모두 4차례 독대했다.

그러나 독대 후에는 관계가 악화되곤 했다.

박 전 대표는 16일 유럽특사 활동을 보고한 뒤, 이 대통령과 독대에서 국가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청와대도 "박 전 대표는 이미 국정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경쟁 관계'에서 '대통령과 차기대권주자'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고, 박 전 대표는 차기 주자로서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들을 유력한 정치인인 박 전 대표와 상의하고 협조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에게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특사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박 전 대표도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은 돕겠다'는 원칙을 지켰고,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독대에서 세종시, 4대강, 남북문제 등 국내외 주요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10월 국회의원 재선거의 박 전 대표 지원 등과 같은 '정치 현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수기반확충방안 발표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내수기반확충방안'은 소비여력이 있는 부자와 외국인들이 스스로 돈을 쓰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기가 회복 국면이지만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발표안에는 '불씨'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대중골프장에 한해서 건설 규정을 '상수원보호구역 10∼20km 밖'에서 '취수지점 7km밖'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총 40여 개 마리나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마리나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갖춘 종합 해양레저시설이다.

내년 12월까지 바닷가에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관광구'도 지정한다. 

박연차 징역 3년 6개월·벌금 300억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세종증권 매각 비리 관련 피고인 등 10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6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 포탈과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벌금 7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69만원을,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현재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6월 대검 중앙수사부에 의해 기소된 21명 중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사람은 14명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나라당 박진 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이광재 서갑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5+2 광역권' 개발 5년간 126조 투입

정부는 전국을 5대 광역권과 강원·제주권(5+2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해 2013년까지 126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해마다 1조 4000억원을 시·도에 나눠 준다.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돌릴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여야는 16일 9월 정기국회 첫 본회를 열고,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위장전입을 시인한 민 후보자에 대해 '권고적 당론 반대'를 결의,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일보] 영남권 소각시설 30%가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기업체들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이옥신은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생기는 화합물로 인체 내에 축적되면 호르몬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시켜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대상인 영남권 소각시설 30곳 중 9곳의 다이옥신 농도가 법적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소각시설 10곳 중 4곳, 부산 4곳 중 2곳, 울산 6곳 중 2곳, 경북 10곳 중 1곳에서 배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동아일보] 공무원이 8000만 원 받고 심의위원 명단 넘겨

경기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파주시청 공무원이 금호건설에 심의위원 명단을 알려 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5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파주시청 전 직원 김모 씨(7급)는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심의 과정에서 금호건설 직원에게서 현금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 및 파주시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파주시는 김 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주 경기도에 징계를 긴급 요청했고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씨를 파면 조치했다.
 
[조선일보] YF쏘나타 가격 확정

17일 출시되는 현대자동차의 신형 YF쏘나타의 가격이 기존 NF쏘나타에 비해 최고 222만원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토데일리에 따르면, 신형 YF쏘나타는 기본 모델인 그랜드가 2130만원으로 결정됐다.

주력인 고급형의 경우, 프라임은 2315만원, 프리미어는 2490만원, TOP은 2595만원으로 정해졌다.

YF쏘나타는 지난 1일 사전 계약에 들어간 뒤 보름 만에 계약 건수가 2만5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주택대출금리 최고 6.5%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5거래일 째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5%대로 뛰어오르는 등 연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의 급등으로 사상 최악 수준인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계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개월물 CD 금리는 16일 현재 연 2.63%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12일(연 2.64%) 이후 최고치다.

CD금리는 거래일 기준으로 지난 10일 이후 5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농협의 CD 연동 신규 주택대출 금리는 5.5~6.5% 수준으로 최고금리가 6.5%대에 달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현대자동차 노조 선거 재투표 실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의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가 부정투표 시비로 인해 재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투표에 대한 안팎의 갈등이 적지 않아 실제 재투표까지 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15일 집행부 선거에서 부정투표 시비가 있어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투표 결정은 개표 과정에서 판매본부 투표함 1곳에서 투표자 수 226명보다 백지 투표용지가 1장 더 나와 부정선거 시비가 붙으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양수 전 의원 탈당· 무소속 출마 선언

경남 양산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된 박희태 전 대표와 공천탈락한 김양수 전 국회의원의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양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양산시 중부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뒤진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은 양산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왜곡한 오만한 공천"이라며 "양산의 자존심을 짓밟은 당 공심위의 행패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기무사, 예술단체 해외공연 사찰 의혹"

국군기무사령부가 문화예술단체의 해외 공연활동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인권단체연석회의·한국진보연대 등 80여개 시민단체·정당으로 구성된 민주넷은 16일 서울 영등포 진보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문화예술단체인 '우리나라'를 불법사찰하다 적발됐다"며 "기무사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혼성 5인조 보컬그룹으로 대학 축제나 진보진영 행사 등에서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공연해오고 있다.

덧말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가정폭력 발생 건수 중 '남편 학대'는 2005년 276건에서 2006년 299건, 2007년 345건, 작년 3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52건이 접수됐습니다.

'아내 학대' 건수는 70∼80%을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2005년 9천 549건에서 2006년 9천 127건, 2007년 9천 117건, 작년 8천 349건, 올해 1~7월 4천 764건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