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주택 30만 가구 신규 공급

급등하는 전세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주택 30만 가구 가량을 새로 공급키로 했다.

또 주택이 대규모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 민간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총 20만 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급키로 한 시프트 11만 2000 가구 외에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이주 수요 등에 대비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풀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도 정부 시범사업분 1만 400 가구와 자체 공급분 2만 2000 가구 등 3만 2400 가구를 공급한다.

또 구릉지를 제외한 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총 1만 6000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주택 재개발지역의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 60㎡ 이하의 소형 주택 1만 2000 가구를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규모를 20 가구 이하에서 30 가구 이하로 완화,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임대아파트 리모델링과 대학가 노후 다가구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서도 1만 8000여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일반 지역의 20% 정도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앞으로 자치구당 1곳씩 총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지역 중 공급량에 비해 멸실량(滅失量)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시기를 3∼12개월 늦추기로 했다.
 
합참의장에 이상의 제3군사령관

정부는 14일 합동참모의장에 이상의(육사30기·58) 제3군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에는 한민구(육사31기·56) 육군참모차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황의돈(육사31기·56) 국방정보본부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임명됐으며 제1야전군사령관에는 정승조(육사32기 ·54) 육사교장, 제2작전사령관에 이철휘(학군13기·55) 8군단장, 제3야전군사령관에 김상기(육사32기·57)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해 임명될 예정이다.

육군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은 관례적으로 야전군사령관을 거친 인물이 맡아 왔으나 야전사령관을 거치지 않은 한민구 중장과 황의돈 중장이 발탁돼 이목을 끌고 있다.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정국 쟁점으로 부상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9·3' 개각으로 지명된 국무총리와 장관, 대법관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사퇴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야권에서 '고위공직자의 필수조건이 위장전입'이라는 자조섞인 지적도 있다.

여야는 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를 상대로 위장전입 문제를 질타했다.

민 후보자는 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1988년 MBC 사원 아파트인 서울 도곡 한신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무주택자로 아파트를 얻겠다는 일념 하에 한 것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김준규 검찰총장까지 포함하면 법원과 법무부, 검찰 등 지도부가 모두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대법관 등은 법치국가의 대표적 얼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정 후보자는 부인이 1988년 2월 주소지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으로 2개월 가량 이전했다.

임 후보자는 12, 13대 총선을 앞두고 장인의 지역구(경남 산청)로 두 차례 주소지를 옮겼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법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이나 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많다"면서 "나라를 위해 스스로 용퇴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이하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영희 노동 "비정규직 실직대란 결과적으로 과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4일 "비정규직 실직자 규모가 결과적으로 과장됐지만 아직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 나타나면서 추정한 실직규모가 과장됐지만 애초에 과장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비정규직 고용불안 규모가 예상과 크게 달랐다는데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조항이 발효되는 지난 7월부터 1년간 100만명이 정규직 전환과 실직의 갈림길에 설 것이고 70%가 실직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7월 한달 동안 실직한 근로자는 겨우 7천300명 수준이었고 실직자의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보금자리 1만 4000 가구 다음 달 7일부터 사전 예약
 
수도권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 달 7일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과 경기도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을 특별·일반 공급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총 1만 4000여 가구 안팎의 이번 사전예약 물량을 시범지구별로 곧 확정해 30일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는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 입주 예정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첫 '병원내 감염' 발생한 거점병원서 또…

61세 남성이 10일 국내 첫 병원 내 감염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됐던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4일 "61세 남성 A 씨가 감염된 병원의 의료진과 입원환자에 대해 검사한 결과 3명이 더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남·북극 바다 연구 '아라온호'가 뚫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가 오는 30일 항해를 시작한다.

아라온호를 관리·운용하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14일 "2004년 1월부터 설계·제작해 지난 6월 진수된 아라온호가 오는 30일 항해를 시작한다"며 "제작사인 한진중공업이 현재 시험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아라온호는 극지에서 얼음을 깨며 남·북극 기지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배에 장착된 첨단 과학 장비로 해저 지질 등 각종 연구를 수행하는 다목적 쇄빙연구선이다.

바다의 아라온호는 하늘의 나로호(우주발사체), 지상의 KSTAR(한국형 핵융합실험로)와 함께 한국의 '3대 거대 과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일보] CCTV 범죄 예방 억제 기능 미미

범인 검거를 위한 CCTV의 활약이 눈부시지만 검거와 달리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는 CCTV의 기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전국 방범용 CCTV 설치 현황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범죄 발생 건수 통계를 14일 종합 분석했다.

방범용 CCTV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용 CCTV(지자체에서 설치·관리)나 개인 및 기업이 설치한 CCTV 등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007년 말 5044대에서 지난해 말에는 8861대로 크게 늘었다.

범인 검거율도 전국 기준으로 2007년 70.1%, 지난해 72.6%, 올해 상반기 79.7%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전국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발생 건수 역시 2007년 48만 8136건에서 지난해 58만 6702건으로 20.1% 늘었다.

CCTV 설치 대수는 범인 검거율과 대체로 비례했으나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동아일보] 석탄공사-노조 임금 편법 인상 수사
 
대한석탄공사의 전 경영진이 노동조합과의 이면합의로 과도하게 임금을 올려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김원창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석탄공사의 전 경영진이 노조와의 이면합의로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 기준을 초과해 임금을 인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석탄공사는 최근 김 전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곧 석탄공사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기업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에 응해 필요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감사원은 6월 "석탄공사 노사가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 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난해 12억 7000만 원, 올해 2월 말까지 1억 9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근거 없이 정년퇴직자와 산업재해 사망자에게 1인당 평균 8600만 원의 공로금을 줬고 5년간 435억 원을 더 줄 계획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 수배자 동명이인 72일간 옥살이

경찰과 검찰이 신원 확인을 제대로 못해 수배자의 동명이인을 72일간 옥살이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6월2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배가 아프다"며 쭈그리고 앉아 있던 노숙자 풍의 한 남성을 발견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남성은 "내 이름은 전○○이며, 나이는 31살"이라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계속 '아프다'고 하고 불안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를 통해 삼성동 서울시립의료원으로 보냈지만 진료를 계속 거부했다"며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수배자 조회를 해 봤더니 같은 이름과 나이의 수배자가 1명 있었다"고 했다.

전씨는 당시 경찰의 지문 채취를 거부하며 "내가 수배자가 맞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전씨 말을 믿고 검찰로 송치했다.

전씨가 두 달 넘게 구치소 생활을 하던 지난 7일 똑같은 이름의 또 다른 전모(31)씨가 검찰에 벌금 납부 문의를 해 왔다.

구치소로 보내진 전씨는 실제 수배자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던 동명이인이었던 것이다.

수배자를 대신해 72일간 옥살이를 한 전씨는 캐나다 국적으로, 전씨 가족은 한국이름이 아닌 영어이름으로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중앙일보] 김상택 전 중앙일보 화백 별세

김상택 전 중앙일보 화백이 1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55세.

1977년 상지전문대 미술과를 졸업한 고인은 88년부터 경향신문에 '김상택 만평'을 게재하면서 신문 만평가의 길로 들어섰으며, 99년 중앙일보 화백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인은 가는 펜을 사용해 세밀한 그림체를 구사하고 한 편의 극을 보는 듯한 치밀한 구성으로 신문 만평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치·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한 작품은 일찌감치 세간의 주목을 끌었으며 시대의 흐름을 잘 꿰뚫은 만평으로 손꼽혔다.
 
95년 한국언론학회 언론상, 96년 관훈언론상, 2001년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 등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건립 중단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이 현 정부 들어 중단된 채 관련 예산이 도로건설비에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한테서 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충남 연기군 일대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에 건설하려던 대통령기록관의 2008년도 설계비 예산 12억원 중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억 6700만원이 세종시와 오송 구간 도로 건설 예산으로 전용됐다.

또 기록관 건립사업도 이미 지난해 9월 12일 중단됐으며,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통합 보관하는 대통령기록관은 참여정부가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4년간 1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시에 세우려 한 사업이다.

[한국일보] 과잉 체벌 여교사 항소 기각

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 해 온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과잉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29.여)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학생들에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체벌을 가했다"면서 "피해 학생들은 상해 치료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 가족들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던 중 B(당시 8세)군이 예상 답안을 미리 연필로 흐리게 써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길이 50㎝의 막대기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덧말

수강생이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대학 교수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14일 서울대 조교수 K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K씨가 단체영화관람에 불참한 제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한 수강생의 휴대전화로 '네가 빠지면 이 모임이 김빠진 맥주가 된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데 이어 성적상의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K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이의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데도 원고는 '교육방식의 차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아 정직처분을 대학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