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민주당 308석 압승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 개표 2시간 만에 "국민의 뜻이 마침내 결실을 봐 정권교체를 이루게 됐다"고 승리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20분 뒤 아소 다로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에 대한 불만을 씻어내지 못했다"고 패배를 인정한 뒤 자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집권 자민당의 54년 일당 지배체제가 막을 내렸다.

일본 국민은 '새 일본 건설'을 선거 모토로 내건 민주당을 선택했다.

이종원 릿쿄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발한 중하위층의 반란"이라고 이번 선거 결과를 규정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관례에 따라 다음달 15일쯤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르면 31일 내각의 핵심 요직을 지명하고, 조각 작업을 담당할 정권이행팀을 발족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민당, 국민신당과 3당 연립정권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일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현재 민주당은 총 480석 가운데 308석을 얻어 각각 119석과 21석에 그친 자민당과 공명당에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1955년 보수연합으로 탄생한 자민당은 사상 처음으로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정권을 내주게 됐다.

민주당은 연정을 추진 중인 사회민주당(7석) 국민신당(3석) 일본신당(1석)등과 합할 경우 319석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참의원 없이도 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꿈의 의석'인 320석(3분의2)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당별 투표 전 의석수는 자민당 300석, 민주당 115석, 공명당 31석, 공산당 9석, 사민당 7석 등이다.

910만 명 신종플루 백신 무료 접종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접종대상자 910만명에게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은 30일 "우선접종대상 1336만 명 가운데 의료 및 방역요원 100만 명, 초·중·고생 750만 명, 군인 66만 명 등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3일 상임위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만 5세 이하 영유아 등 고위험군 420만 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보건소를 통해 무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우선접종대상자에게는 접종비를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나라당은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아닌 사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신종플루 검사비의 30∼50%만 내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신종 플루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입영대상자는 입대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늦어도 4일까지 개각 인사 발표"

청와대는 한승수 총리의 후임에 김종인 전 의원, 강현욱 전 전북지사 등을 포함해 4∼5명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들 후보군과는 별도로 여성 총리 후보 1명이 예비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개편 및 중폭 규모의 수석 인사를 단행한 뒤 늦어도 4일까지 총리를 포함한 5∼6개 부처 개각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복수로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총리의 콘셉트는 통합과 화합, 도덕성이 주된 개념이고 검증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 출신 입각은 소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각의 경우 법무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등 5∼6개 부처의 교체가 유력한 상태이며, 정무장관 임명 여부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유임이 확정적이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정무수석에, 이동관 대변인이 신설되는 홍보수석으로 수평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탈당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총리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회창 총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심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설득이 통하지 않는 아집과 독선적 당운영으로 당 지지율을 2%대에 머무르게 하는 이회창 총재와 당을 같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자유선진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총재에 대해"충청권을 지키고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도 총재로 인해 당의 운영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총재의 입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당의 현실을 보면서 자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국무총리직 제의는 내 자신이 수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국무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대안적 교원평가 방안 마련하기로

교원평가제 논의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0일"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29일부터 이틀간 충남 연기군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대의원, 중앙집행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원평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일제고사, 미래형 교육과정 등 교육정책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안적 교원평가 방안 제시' 등이 포함된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엄민용 대변인은"전교조가 교원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비정규직법 이후 70% 정규직화

비정규직 관련법의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난 7월1일 이후 해당 비정규직의 7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30일 "1만여개 기업체 인사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초 3대 7이라고 예상했던 정규직 전환 대비 고용조정 비율이 7대 3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고용조정이란 비정규직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가운데 지난 7월1일자로 근속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로 해고·외주화되거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2007년 시행된 현행 법에 따르면 같은 일자리에 2년 이상 사용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사용자들의 정규직화 기피에 따른 '해고대란'이 올 것이라며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던 정부 주장의 근거를 뒤엎는 것이다.

노동부는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지난달 14일부터 1만 1000여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제한 조항에 따른 고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조사를 끝내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28일 일부 결과가 공개됐다. 

[동아일보] 수도권 전역 DTI 규제 추진
 
금융당국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만 DTI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당초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와 부동산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9월 이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모니터링 결과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이제부터는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DTI 등 금융규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341조 원으로 7월보다 4조 원가량 증가했다.

[조선일보] 안병훈, US아마추어 골프대회 최연소 우승

안병훈(18)이 제109회 US아마추어 골프대회 정상에 올랐다.

'탁구 커플'로 유명한 안재형(44)-자오즈민(46)의 아들인 안병훈은 3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골프장(파70.7천9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벤 마틴(미국)을 무려 7홀 차로 완파하고 이 대회 최연소 챔피언이 됐다.

안병훈은 이 대회에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처음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다.

안병훈은 또 2010년 아마추어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 마스터스와 US오픈,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박철언 씨 돈 163억 횡령 여교수 2심서 4년형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여) 전 H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강씨가 투병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강씨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박 전 장관에게 입힌 손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통장 71개를 위·변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은행 지점장 이모(47·여)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겨레신문] 연안호 한달만에 돌아 왔지만..
 
지난달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나포 30일 만인 29일 남쪽으로 돌아왔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30일"검사 결과 선원들의 건강과 선박 등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연안호 선원들은 조사를 거쳐 31일 오후 쯤 귀가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호 선원 4명과 선박은 29일 오후 5시께 강원도 고성군 제진 동북쪽 약 29㎞ 지점(북위 38도 37분, 동경 128도 44분)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인도됐다.

연안호는 남쪽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이날 저녁 8시께 속초항에 입항했다.

연안호 선원들은 속초항 도착 직후 양양 해군기지로 옮겨져 북방한계선을 넘어가게 된 경위와 북쪽에서 지낸 한달 동안의 상황 등에 대해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가족들은 속초항에서 기다리다 양양 해군기지로 가서 3분여 동안 짧은 가족상봉을 했다.

박광선(54) 연안호 선장의 부인 이아나(49)씨는 30일"면회시간이 너무 짧아 아무 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며"남편이 '잘 있다 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전방위 집값대책… 금융규제 임박했나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관계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 28일 진동수 금융감독위원장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9일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 위원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관련 부처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흐름을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금액 결정) 등 금융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작년 20 ~ 30대 자살 급증…20~30대 두드러져

지난해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20~30대 자살자 수가 예년보다 급증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 이후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672명이 사망했으며, 절반가량은 암·뇌혈관 질환·심장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2008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에 따른 사망자는 1만 2,858명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하루 평균 35.1명이 자살한 셈이며, 지난해 전체 사망자(24만 6113명)의 5.2%를 차지했다.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6.0명으로 전년보다 1.2명 많아졌다.

덧말

암 투병 끝에 5월 세상을 떠난 장영희 서강대 영문과 교수(향년 57세)의 유가족이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유작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등 저작 인세와 퇴직금, 조의금 등을 모은 약 5억 원을 서강대와 서강대 예수회에 전달키로 했네요.

장 교수의 막내동생 장순복 씨(47·여)등 유가족은 30일과 9월 1일 이틀간 이종욱 서강대 총장 등을 방문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가족은 장 교수의 생전의 뜻을 살려 1억원 가량은 신부를 양성하는 예수회에, 4억 원 가량은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의 형태로 학교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