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1일부터 통행ㆍ체류 제한 해제

북한이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해온 육로통행 관련 제한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측은 오늘 오후 5시 30분께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작년 12월 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12.1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기술적 문제로 실제 육로통행 제한이 풀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밝힌 '중대조치 해제'가 육로통행 정상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외 개성공단 상시체류 자격 소지자수 원상복구,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재개설, 경의선 철도운행 재개 등을 포함한 '12.1 조치'의 전면적 해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은 이날 또 북측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간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2,371명' 사상 최대 장의위원회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장의위원회' 명단 2,371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당시 1,383명보다 1,000명 가까이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아우르는 전현직 3부 요인, 주요 정치인, 종교계 대표 및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두루 포함됐다.

장의위원장은 한 총리가 단독으로 맡았다.

김 전 대통령 측은 공동 장의위원장을 원했으나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 국장 등의 관례에 따라 국무총리가 장의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정부의 뜻을 수용했다.

집행위원장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았다. 

신종 플루 "10~11월 유행정점 도달할 듯"
올해 10~11월에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인구의 11% 분량인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최대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학 후 9월 초에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에 도달한 후 10월~11월에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최대한 조기에 예방 백신을 확보하되 백신 접종 전까지 대유행시기를 늦추고 중증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전국에 공급해 적기에 투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인구의 11%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15~20%로 늘리고 소진되는 양은 신속하게 추가 구매키로 했다.

삼성특검 'SDS판결' 재상고 포기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해 특검 활동이 종료된다.

삼성 측도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삼성특검팀은 20일 조준웅 특검과 특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고법이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이건희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만약 삼성 측에서 상고한다면 특검팀 역시 상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진실 유골함 도난 당시 CCTV 확보
고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남자 1명이 최씨의 분묘를 망치로 깨는 범행 당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최씨 납골묘 20여m 주변에 설치된 CCTV에서 확보·공개한 범행 장면에는 지난 4일 오후 9시 55분에서 10시 58분 사이에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손망치로 분묘석을 깨고 유골함을 훔쳐 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1시간3분 동안 최씨 묘에 머무른 이 남자는 처음에는 모자를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모자를 뒤집어 써 신원노출을 피하려 한 장면도 들어있다.

용의자는 또 다음날 새벽 3시 30분쯤 다시 돌아와 분묘에 묻은 지문도 닦아 냈다.

[동아일보] 대입 수시 '모집 정원의 59%' 22만 7092명 선발

2010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전국 194개 4년제 대학 전체 정원(38만 4659명)의 59%인 22만 7092명이다.

이 가운데 10% 정도인 2만 2787명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다.

올해부터 1학기 수시모집이 완전히 폐지된 가운데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869명이 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일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각 대학은 다음 달 9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학교마다 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은 다르지만 12월 8일까지는 모두 마무리를 짓게 된다.

상당수 대학이 수시모집을 1차와 2차로 나눠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2일) 전후로 분할 실시한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일반전형(11만 4556명, 50.4%)과 특별전형(11만 2536명, 49.6%)이 비슷하다.

특별전형 중에는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이 7만 4962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올해 수시모집부터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면 수시모집 등록 기간 안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조선일보] DJ 100일치 일기 오늘 공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마지막으로 썼던 일기가 21일 공개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 약 100일치다.

평생 많은 양의 일기와 메모를 남긴 DJ는 그날 이후엔 건강악화로 더 이상 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20일 "대통령께서 살아온 인생에 대한 소회, (이희호) 여사님에 대한 애틋한 정과 사랑, 동교동 사저 정원의 꽃과 나무, 평소 즐기셨던 한강변 드라이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슬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일기의 3분의 1 정도를 추리고, 대부분 한자로 적힌 원본을 쉽게 푸는 등 편집을 거쳐 40여쪽의 작은 책자 3만부를 제작, 조문객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기 공개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박지원 의원이 이희호 여사에게 유서 유무에 대해 묻자 이 여사가 "유서는 따로 없지만 입원 전에 쓴 일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고 이 여사가 19일 일기를 통째로 건네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볼트, 200ｍ도 19초 19 세계기록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ｍ에서도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했다.

볼트는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펼쳐진 대회 남자 200ｍ 결승에서 19초 19를 찍어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세계기록 19초 30을 0.11초나 앞당긴 세계신기록으로 정상을 밟았다.

지난 17일 세기의 대결로 불린 남자 100ｍ 결승에서도 9초 58이라는 세계기록으로 우승한 볼트는 두 번의 레이스에서 모두 세계기록을 작성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한겨레] YTN노조, 배석규 대표 '불신임 92.8%'
 
<와이티엔>(YTN) 노동조합이 임장혁 '돌발영상' 담당 기자 대기발령과 보도국장 교체 및 선출제 폐지에 반발하며 실시한 배석규 대표이사 신임 투표에서 투표자의 압도적 다수가 불신임 의사를 표시했다.

노조는 20일 투표 결과를 토대로 배 대표와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가 이날 오전 공개한 배 대표 신임 투표 결과(지난 11∼13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에서 투표자의 92.8%가 배 대표를 불신임했다.

신임은 3.2%에 불과(무효 4.0%)했다.

재적 인원 410명 중 277명이 투표에 참석해 67.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협회가 제안(17일)한 임 기자 대기발령 철회와 보도국장 선출방식 논의를 배 대표가 19일 거부하면서 투표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한국일보] 태풍 상륙 지점 서해안 → 남해안 이동 중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지점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위력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기상연구소 김백조 정책연구과장은 20일 '한반도 상륙 태풍의 재해와 사회·경제적인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21~22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리는 '태풍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워크숍'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1950~60년대에는 태풍이 주로 서해안에 상륙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주로 남해안으로 상륙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의 상륙 지점 평균 경도가 70년대까지 동경 123~124도였으나 80~90년대에는 동경 125도, 2000년대 들어서는 동경 126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태풍의 중심기압도 점차 낮아져 2000년 이후 한반도에 상륙하는 순간 평균 970h㎩(헥토파스칼)로 60년대에 비해 20~30h㎩이나 낮아졌다.

[경향신문] '용산 참사' 공판 또 파행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공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항의해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퇴정해 재판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36) 등 9명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이에 대한 재판부의 방조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변론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미공개)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 중"이라며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판은 중지돼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구속된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들이 재판 불참을 원한다면 법정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철거민 측 권영국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퇴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재판부가 미리 선임한 국선변호인도 출석했지만 재판은 결국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국민일보] 7년 간 여성 45명 성폭행한 발바리 징역 22년

7년 동안 혼자 사는 여성 45명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40대 '발바리'가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책임을 묻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어 새로운 인격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덧말
한 지방 법원의 인터넷 소식지에 '법원 직원을 배우자로 삼길 원한다'는 내용의 외부인 공개 구혼 문구가 잇따라 실려 눈길을 끌고 있네요.

2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18일자 인터넷 소식지 '주간 창원법원' 182호(http://changwon.scourt.go.kr) 게시판에 '직업 거제 소재 중학교 교사, 나이 33세, 키 167㎝, 모 대학 졸업, 35세 전후의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법원 공무원의 남성을 원한다'는 여선생의 구혼 문구가 실렸습니다.

이 법원 인터넷 소식지에 공개 구혼 문구가 실린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달 진주 지역의 한 법무사가 "내 친구 딸이 법원 공무원과 결혼하길 원하는데 이걸 좀 알릴 방법이 없겠느냐"고 법원측에 문의해온 게 계기가 돼 법원측이 내부 논의를 180호 소식지에 실었고 거제도 여교사는 이를 보고 직접 법원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