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관광객 피격 없을 것"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7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올해 추석(10월3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측의 합의 사항은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와 비로봉 관광 개시 및 북측의 관광에 대한 편의와 안전 보장 △육로통행과 북측 지역 체류 관련 제한 해제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 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개시 △추석 때 금강산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계기로 이뤄진 이 합의로 현대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다루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이른 시일 내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머지않아 남북간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7박 8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한 현 회장은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과 16일 오찬을 겸해 묘향산에서 4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당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나 방북결과를 설명했다.

현 회장이 우리 정부에 전하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이어서 합의사항이 실현되려면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용은, 아시아인 최초 메이저 제패

'바람의 아들'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골프대회를 제패하며 한국골프의 역사를 새로 썼다.

양용은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틴 내셔널 골프장(파72.7천674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꺾고 워너메이커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우즈에 2타 뒤진 공동 2위로 4라운드를 맞은 양용은은 이글 1개에 버디 2개, 보기 2개를 곁들여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8언더파 280타로 3타를 잃은 우즈(5언더파 283타)에 역전승을 거뒀다.

제주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들게 골프를 계속해온 양용은은 지난 3월 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우승한데 이어 메이저대회까지 제패하면서 골프의 강자로 우뚝 섰다.

성남·하남시 통합 급물살

17일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합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 개편의 물꼬를 열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충분히 누리자는 당사자들의 계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다, 민주당도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고 화답하는 마당에 발표시기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도시가 광역시급으로 통합되면 행정 효율성과 재정자립도 제고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자체적인 도시계획권을 갖게 돼, 경기도를 거쳐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또 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레저세 400억원 등 경기도에 내는 세수를 줄이고 현재 50%인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며 "자발적 통합에 나서는 만큼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연간 도에 내는 돈이 취득세·등록세 등 4000여억원인데, 이를 줄일 수 있다"며 "성남의 자본과 하남의 자연자원이 합쳐지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직접적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간접적 방법이다.

성남·하남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을 의결하면,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

어느 방법이든 국회 표결로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고, 국회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통합 성사 가능성은 높다.

33년 키운 은혜 '원수'로 갚다

유산을 노리고 양어머니를 청부살해한 아들이 범행 1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에 빠진 패륜 아들은 갓난아기 때 버려진 자신을 33년간 길러 준 어머니의 ‘은혜’를 ‘원수’로 되갚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모친을 청부살해한 이모씨(34·중고차 매매상)와 청부업자 박모(31)·전모(27)씨 등 3명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설경마에 빠진 이씨는 지난해 3월 어머니 유모씨(70)에게 사업을 핑계로 도박자금을 요구했다.

유씨는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니 유산은 한 푼도 줄 수 없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며 거절했다.

앙심을 품은 아들은 인터넷 전과자 카페를 찾아 "무슨 일이든 다 한다"는 글을 남긴 박씨 등과 접촉해 범행을 공모하고 박씨에게 계약금 1억 3000만원 중 1억원을 지급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2일 새벽 4시쯤 경기 성남시 유씨 집에 침입해 아침운동을 하고 돌아온 유씨를 비닐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이씨는 아파트·예금·보험 등 20억원가량의 유산 중 15억 5000만원을 1년 만에 사설경마로 또다시 탕진했다.

경찰은 유씨의 사망이 석연치 않다는 주위의 제보에 따라 이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청부 살해 계약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냈다.

숨진 유씨는 돌도 지나지 않은 채 자신의 가게 앞에 버려진 이씨를 입양해 키워 왔다.

매형 관련사건 '청탁'의혹에 김 후보자 "인지상정" 해명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렸다.

이날 김 후보자가 매형이 운영하던 선박회사의 보험금 사기 사건에 대해 담당 후배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한 아파트 ‘다운 계약서’ 및 장인이 증여한 무기명 채권 출처에 대해 공세적으로 해명했으나,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등에는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선박회사를 운영한 후보자 매형이 2001년 10억원 상당의 선박보험 사기미수 등으로 지명수배된 뒤 46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해 체포 승인이 났다가 40분 만에 석방지휘가 나왔다"며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매형이 검찰에 소환당한다고 저한테 얘기해 담당 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해보고 제 매형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건에 대해 특별한 당부가 없어도 차장검사의 전화 한 통이 후배인 평검사에게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따졌다.

[경향신문] "4대 강 보·준설 강행 재정낭비 우려"

정부의 4대 강 사업 총예산 가운데 90%가량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예산이 22조 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 경제성 점검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조 2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16%인 2조 4773억원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주댐과 보현댐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고, 낙동강 금호하천 등 8개 생태하천은 오는 10월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수로 사업과 영산강 장성호 등 7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와 준설 비용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기존 '재해복구 지원' 사업 외에 '재해예방·복구지원' 사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탤런트 박상원씨 음주운전 입건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박상원(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이날 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랜드로버 승용차를 몰고가다 강서구 염창동 올림픽대로 염창나들목 부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 법원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불법 아니다"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광고·분양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전국 30만 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단속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지구보다 용적률이 훨씬 높은 상업지구에 주거전용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돼 관련 법규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오피스텔을 지은 뒤 주거용으로 광고·분양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직원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 분양 혐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다른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업무용과 주거용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어 단속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케 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가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인정하되 그에 맞는 세율을 조정해 세금 탈루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신종 플루, 인구의 30% 감염돼야 멈춘다

지구상에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이른바 '30% 룰'이 적용된다.

그 정도 감염돼 면역성이 생겨야 사람끼리의 교차 감염이 차단되고 확산이 수그러 들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지난 20세기에 있었던 세 번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보면 전체 인구의 약 30%가 감염됐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70%의 대다수는 감염돼도 증상을 가볍게 앓고 넘기거나 체질적으로 바이러스에 강한 경우다.

[중앙일보] 동네 병·의원서도 신종 플루 검사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 환자 2명이 숨져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18일부터 신종 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오후 신종 플루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신종 플루 확진을 위해 활용되는 ‘컨벤셔널 피시아르(PCR)’ 검사에 대해 1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신종 플루 확진은 '리얼타임 피시아르' 검사를 통해 이뤄졌으나,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과 18개 주요 대학병원에만 갖춰져 있어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컨벤셔널 피시아르 검사는 전국적으로 40곳 정도에서 할 수 있고 위탁 검사를 하는 기관도 따로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확진 여부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할 때와는 달리 이 검사를 일반 병·의원에서 받을 경우 전체 비용의 30~50%를 환자가, 50~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해, 국가의 책무를 환자와 건강보험이 떠맡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 한국 기업 불황대책은 '임금 삭감' 
    
지난해 9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본격적인 경기후퇴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드는 인건비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것은 생산성 후퇴보다 임금 하락 폭이 더 컸다는 뜻으로, 고용주들이 경기후퇴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 임금 삭감을 다른 나라에 견줘 많이 활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분기 단위노동비용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1분기 단위노동비용은 지난해 1분기에 견줘 0.1% 감소해, 조사 대상 27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원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3.5%였다. 
 
[한국일보] 노무현 신당 창당 선언

친노 진영의 신당파가 17일 지역주의 타파와 개혁적 전국정당 등 '노무현 가치'를 추구하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친노 진영이 정치결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당장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합공천 문제가 대두되는 등 민주당 중심의 야권 정치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친노 신당파는 이날 창당 제안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실천, 참여 의지를 담을 새로운 그릇으로서의 '국민맞춤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당파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김충환 전 혁신관리비서관, 김영대 전 열린우리당 의원, 지난 대선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로 모임이었던 참여정부평화포럼의 문태룡 집행위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친노진영의 핵심인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창당에 부정적인 데다 중도개혁 성향 유권자의 지지가 높은 유 시민 전 장관이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야권의 또 다른 축으로 세력화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덧말

유경수 기자 동의보감 폄훼 주장으로 빈축을 산 의사협회가 이번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일선 보건소에 떠넘겨 또다시 비난을 자초했네요.

의협은 17일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린 신고지침을 의료기관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일선 병·의원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협의 성명을 놓고 "신종플루 진단과 처방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의협과 병원협회에 수십건의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그것도 모자라 보건소를 통해 한번 더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건소 탓만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