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 클린턴과 무슨 말 했을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에서 양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고 북한 언론매체들이 보도함으로써 다변인 김 위원장이 그동안 미국측에 하고 싶던 말을 다 쏟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의 정권교체를 거론하던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도 후반에 진전을 보이던 북미관계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급전직하한 만큼, 김 위원장의 입장에선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할 말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10년전 친서를 주고받으며 북미관계를 새로 써내려갔던 사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북미간 제네바 합의, 북미공동코뮈니케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을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양자간 현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밝혔을 입장은 그동안 북한의 언론 매체 보도와 지난달 열린 비동맹국가 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국제행사에서 나온 북한측 주장들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 임기 때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실현되는 등, 북미관계가 급진전을 이뤘던 상황을 회고하는 한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현 대립국면 타개를 위한 입장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미국 여기자들 문제보다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의 당위성, 미국 등의 대북 제재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서 어떤 표현으로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자 문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전 이뤄진 북미간 접촉을 통해 해결책이 마련됐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선 길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그는 그러나 여기자 문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는 시각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자주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외부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만 유엔 안보리의 제제를 받은 것도 미국의 적대정책의 결과물이며,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등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을 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이를 북한 체제의 붕괴를 노린 적대정책의 일환이며, 미국의 적대정책 청산없이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현재의 구도로는 참석이 불가능하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에도 다자회담보다는 북미 양자간 직접회담을 통해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을 수도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포괄적 패키지론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역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없이는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을 수 있다.

북한 외무성의 리흥식 군축국장은 지난달 ARF 때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채 어떻게 패키지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포괄적 패키지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미국과의 대화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속에 칼을 품고 있는데 대화를 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직 관료는 "오바마 행정부는 여기자 석방이라는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만 대화가 오가기를 원했겠지만, 일단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 의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김 위원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북미관계, 핵문제, 대북제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정책전환을 강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 남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면 풀릴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